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 출산실태 정책 함의' 보고서 발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자녀 출산실태 정책 함의' 보고서를 발표한 결과 15세~49세의 결혼한 여성들의 실제 출산 자녀 수가 평균 1.7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평균 자녀수 2.16명 보다 적은 수로 부담감이 큰 양육비 및 교육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 대부분은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출산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경우가 84.8%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했고 이어서 계획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10.4%,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4.8%에 그쳤다.

출산 중단을 결심한 기혼여성들의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로 확인됐지만 이와 함께 소득·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힘든 경우, 자녀 양육에 적합한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인 이유가 뒤를 이어 전체 이유 중 경제적인 이유가 약 47.1%나 차지했다.

다만 연령이 높은 편에 속하는 45~49세에 해당하는 기혼 여성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출산을 중단하고자 하는 편이 더 많았고 20대부터 35~39세까지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엄연히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성장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출산을 중단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하다.

또 저출산 시대 속 쏟아져 나오는 정부의 다양한 출산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출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은 아직 국내 출산 정책이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출산을 중단하지 않고 일과 가정을 모두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저출산을 이야기 하기 전,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고 또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야 말로 출산 중단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생각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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