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해 현재 과도하게 많이 이용되는 외래진료,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등과 같은 진료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 항목을 선정,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그리고 이번 조사의 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50개 기관을 선정했는데, 조사 전 사전에 조사대상 3개 항목을 발표해 더욱 더 의미가 깊다.

사전에 조사대상 3개 항목을 선정, 공개한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정성, 객관성, 수용성 향상을 들었는데, 그 배경은 아래와 같다.

먼저 약물을 과도하게 처방하거나 중복으로 처방한 의료 기관을 조사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점. 또 회전문식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을 바탕으로 입원 실태를 더 면밀하게 파악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곧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청구질서까지 확립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저절하지 못한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외래 진료'로 전환 유도하기 위한 목적까지 포함되었다.

한편, 이번 사전 예고된 조사대상 3개항목은 관련 의약단체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