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복지 대상자(사람)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정보를 연계ㆍ통합하여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이 담긴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 통보(기획재정부, ’18.5월)를 받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22년 초에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날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발표에 맞추어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사회보장정보원 임희택 원장, 차세대 정보시스템 종합계획(마스터 플랜, ISMP) 사업자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의 본격 추진을 선포하는 행사도 개최하였다.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 배경

2010년 개통된 지금의 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으로 다양한 복지 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왔다. 다만, 복지급여 증가로 전산시스템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를 할 때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정보시스템이 소득보장(공적급여) 업무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보편적 사회보장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민ㆍ관이 협력하는 통합 돌봄 체계(패러다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발달하는 기술(인공지능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1 국민에게 다가가는 포용적 복지 구현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가칭)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가칭) 복지 멤버십’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등록한 사람이 조사에 동의한 가구,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지원기준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하게 되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패키지 구성)은 맞춤형으로 안내하여 신청 받을 계획이다.

안내를 받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개선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국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편한 장소에서 사회보장 지원에 대한 상담ㆍ안내를 받고, 원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신청ㆍ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의 종류를 2배 이상(현재 19개 사업 ? 41개 이상 사업) 늘리고, 신청방식과 제출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여 온라인 신청률을 2.5배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는 환자와 가족, 복지관을 자주 찾는 취약계층이 병원(사회사업팀)과 복지관에서 필요한 사회보장사업(긴급복지, 돌봄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뿐 아니라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의 다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자산조사가 필요 없는 사회보장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할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확대할지 여부는 시범사업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2.0」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단전ㆍ단수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위기가구의 정의ㆍ대상을 다양화하여 단순한 빈곤을 넘어 고립, 관계단절, 정신적ㆍ인지적 문제가 있는 경우까지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신중히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상담사, 민간 복지기관(복지관 등) 종사자 등 다양한 인적 안전망을 통해 들어오는 위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고용위기 등 지역별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위기가구를 분석ㆍ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지역사회 민관 협력으로 사람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보유한 민ㆍ관 기관이 협력하여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공통기반(플랫폼)을 제공하여 복지 대상자 중심 정보 연계를 지원한다.

사례관리 공통 플랫폼 내에서도 대상자와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민간 복지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주거ㆍ보건의료ㆍ돌봄ㆍ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ㆍ정비하는 ‘사회보장자원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복지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유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다양한 민ㆍ관 기관이 협력하여 사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 자문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설별ㆍ사업별로 각각 개발되어 사용 중인 사회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복지 체계가 자산조사(means-tested) 기반의 선별적 지원에서 욕구기반(needs based)의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걸 맞는 통합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설별ㆍ사업별로 분절된 정보가 개인을 중심으로 개편ㆍ통합되어 생애주기별 성장 관리나 복지이력 관리가 가능해 진다. 우선 시설정보시스템과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설ㆍ서비스의 정보 품질(정보 정확성ㆍ수준 통일 등)을 높이고 일선 공무원 등이 여러 개의 시스템을 사용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처리와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내부에 구축하여 공공 분야 사회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자로서 갖는 기능과 역할을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설립(’19.7)을 뒷받침하고 아동의 성장단계별로 사각지대 없는 보호를 위해 기존 아동 분야 7개 시스템을 통합한다.

3 일선 복지현장을 도와주는 스마트 시스템 구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지대상자 소득ㆍ재산 조사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 대국민 상담 역량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일일이 복지대상자 선정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사하고 선정하는 ‘반(半) 자동 조사?결정’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등이 복지대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상담과 사회보장사업 신청ㆍ접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행복e음’을 구축하여 지원한다.

모든 사회보장사업(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무원의 현장지

식을 누적하여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인공지능(AI) 비서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지사회 통합 돌봄 등)을 자체적으로 기획ㆍ운영할 수 있도록 ‘오픈 마켓형 시스템’을 구현ㆍ지원한다.

4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분석ㆍ결정 지원시스템

사회보장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정책 분석ㆍ결정 및 연구를 지원한다.

분산된(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바우처, 보육 등) 정보통계시스템(DW : Data Warehouse)을 통합하여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연구기관ㆍ학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계 분석, 학술ㆍ정책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제도 도입ㆍ변경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내가 사는 동네“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ㆍ공급을 분석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의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5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한 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조적인 안정성ㆍ효율성ㆍ편의성을 개선하여 연중 상시 업무가 가능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연도 전환(예: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 등의 시스템 정비기간에도 중단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 구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업무절차를 세분화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증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 평가단을 설치ㆍ운영하여 화면 구성과 업무처리절차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가 가능한 화면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민자문단」 구성ㆍ운영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단순히 전산시스템의 개발이나 기능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정보전달체계의 개편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지자체 공무원, 민간복지기관의 전문인력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공무원, 민간 복지 전문 인력, 학계ㆍ연구기관 전문가, 국민(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등) 등 약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국민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 제도 개선과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4월 30일(화)까지 「국민 자문단」의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은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대 효과

이러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복지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온라인 신청, 직권 신청이 확대되어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신청주의’의 한계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에서 민?관의 다양한 기관과 시설ㆍ단체가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합 돌봄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용적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주요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정보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일선 복지공무원의 소득보장(공적급여) 자산조사 및 대상자 관리 업무 부담을 줄여 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있는 현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추진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정길 회장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대면 서비스와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의 장진 팀장은 “개별 시스템ㆍ사업별로 분산된 정보의 연계ㆍ공유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자문 의견을 전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사회사업실의 이승민 주임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보건과 복지의 연계가 확대되어 병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 자문단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포용적 사회보장으로 나아가는 확고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보장정보원 임희택 원장은 “국민에게 복지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