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5일(월)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지하 1층)에서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제 폐지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장애계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2018년 9월 3일 개최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 검토?보완한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3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에 도입된 것으로,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역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정해진 장애등급이라는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장애등급제 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부사항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도 개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분들께서 제도 개편의 변화와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게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