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열어
여성가족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열어
  • 류수진 기자
  • 승인 2020.03.24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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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회의 통해 n번방 사건 관련한 대책 논의 

오늘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플랫폼을 활용해 다변화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 'n번방'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자 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통합관리 DB’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빠르게 삭제, 차단하는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와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대처를 해왔다.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범부처 협업체계의 점검과 함께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신종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 방안과 사전 차단 체계 마련,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발달된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 악성으로 진화 중인 디지털 성범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나 피해자로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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