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자살예방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관리체계 구축 논의

경찰·소방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 지정 △ 권역별 응급개입팀 설치·운영 △ 생명존중 저널리즘 국민패널단 운영 △ 자살발생 지역 및 시설 집중관리 등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20.5.27(수)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주재했다.

※ 참석
- (민간) 강명수, 강지원, 김양원, 민성호, 송인한, 오강섭, 정규성, 조현섭, 최명민 위원
- (정부) 복지부 장관 등 11개부처·청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자살예방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지난 ‘19.9.9 첫 회의에서「자살위해물건 고시」를 심의·의결하고「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상황」,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현황」등을 보고 받은 바 있다.

※ 법적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0조의2

오늘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첫 번째 자살예방정책위원회로, ‘지역사회 자살예방 실천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그간의 자살예방 정책 추진성과 및 한계점을 점검하고, 삶의 위기가 자살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자살시도자 및 유족을 가장 처음 접촉하게 되는 일선 경찰서 및 소방서에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을 지정하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대민접촉 업무가 많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정례화하고, 주거·경제 등 각종 위기상담 기관은 기초적인 자살예방 상담 및 자살예방센터로의 연계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지속 강화하며, 자살빈발지역 및 자살수단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관리하기로 했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며, 자살시도 등을 24시간, 365일 대응하는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올해 하반기부터 설치·운영할 계획이기도 하다.

* 정신과 개설 의료기관 중 응급?행정입원, 급성기 진료가 모두 가능한 기관 지정
** 경찰?구급대원과 협력하여 위기평가, 안정유도, 상담 등 수행

자살이 여러 번 발생한 주거지역은 사회복지관·읍면동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움기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집중홍보해 나가며, 자살이 발생한 교량에는 긴급구조를 위한 시설(동작감지기 등), 고층건물에는 옥상 자동개폐장치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유해가스 저감형 번개탄(R&D) 보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명존중 저널리즘 국민패널단(가칭)’을 신설하여, 유명인 자살사건 발생 시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율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자살보도 권고기준 3.0(’18.7월)?: 구체적 자살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등이 함께 안내되도록 보도 권고

또한, 유관학회와 함께 정신과나 심리상담 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자살예방센터의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 전문인력을 지속 확보하는 등 지역 자살예방 인프라 역량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중앙자살예방센터 및 중앙심리부검센터 통합 등 중앙의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충실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자살예방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생활 속 거리두기) 등에 따라 고립감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대책* 외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중점 홍보하는 등 관리해나가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안부문자 등을 상시 제공하고, 방문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추진된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등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는 ‘심리지원반’을 신설(5.18.) 및 운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국민 심리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히 오늘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는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가 참석하여, ‘충청남도 자살동향 및 핵심정책’에 대해 보고하였다.

충청남도는 작년 1월 전담 부서(생명사랑팀)를 설치한 이래로, 전국 최초로 광역, 기초 지자체의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자살예방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2019년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020년도 중앙부처 평가계획안을 심의하였다.

2019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충청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우수사례를 정밀평가 및 검증하여, 다른 지자체에 교육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중앙부처 시행계획도 추진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정책의 지속적 개선·보완을 위한, 2020년 중앙부처 추진실적 평가계획안을 마련했으며, 평가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두 명의 민간위원이 이번 위원회부터 새롭게 참여하였다. 정신건강, 언론 분야를 대표하여 기선완 협회장(한국자살예방협회), 김동훈 협회장(한국기자협회)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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