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월 5일(금) 첫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8월까지 3개월 동안 중장기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방안 수립을 목표로 한 정책토론회를 전문가·유관기관 및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및 정책 실무자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급여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의료급여 정책 방향 수립에 전문가·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사항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과제별 논의에 필요한 인력만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면 회의를 진행할 때도 참석자 간 일정 간격 유지로 방역 조치를 준수하고, 필요하다면 비대면 화상회의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첫 정책토론회는 6월 5일인 오늘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다음에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중장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의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앞으로의 기본계획 연구 분과별(의료보장, 건강관리, 의료이용, 거버넌스 분과) 종합 토론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7월 중순부터는 ‘찾아가는 정책토론회’를 권역별로 열고, 중앙 정책 연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별 의료급여 운영현황과 정책 욕구를 살펴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21～’23)」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