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간에 발생한 성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시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강제력을 가진 중재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여 수준에 따른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취학 전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은 성 개념을 획득하는 영유아의 발달과정임을 감안하여,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성폭력’, ‘성폭행’ 등의 용어 대신, 아래와 같은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토록 제시하였다.

‘영유아의 성 행동’에 대한 용어 사용

?(영유아의 성 행동) 영유아가 성장 발달하면서 나타내는 성과 관련된 행동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영유아가 해당 연령의 자연스러운 발달 특성에서 벗어나 우려하거나 위험한 수준의,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성 행동 또는 행동에 따른 문제

?(피해 영유아) 또래의 성행동문제로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은 영유아

?(행위 영유아) 성행동문제로 또래에게 피해를 입힌 영유아(낙인이 되지 않도록 ‘가해 영유아’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음)

또한, 영유아의 성행동 수준을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위험한 수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교육,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관리를 지원한다.

?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지역사회)와 교육청(유치원)은 교사·학부모 교육, 영유아 행동 대응 자문, 부모 상담 등을 지원하며, 위험한 수준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의 사례위원회 구성?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 대응체계도 : 붙임 1, 2

? 지자체(어린이집, 지역사회 아동)와 교육(지원)청(유치원)은 영유아 간 성행동이 ‘위험한 수준’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위원회*를 통하여 초기 조사, 중재안 마련, 피해 및 행위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수행한다.

* (구성)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교육(지원)청), 해바라기 센터, 의사, 법률가 등(역할) 초기조사, 사례 수집, 부모간 중재안 및 사후관리(교육·상담·치료) 방안 마련(운영)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등 필요시 소집·운영

아울러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예방, 영유아 성행동 관련 이해 제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을 강화한다.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어린이집·유치원의 성교육 담당교사의 연수를 10월까지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단위 유치원별 전달 연수를 통해 확산?공유를 추진한다.

영유아 대상으로「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에 성행동문제 내용을 반영하도록 교안·교구 등을 개선하고, 보호자 대상으로도 영유아를 교육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회의를 통해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키로 결정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연구명 :「어린이집 아동 성 관련 일탈 행위 대응 방안」, 연구책임자 : 이완정 교수(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이 내용을 주제로 「아동권리포럼」개최*,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및 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 (일시/장소) ’20.7.31.(금) 15:30~18:00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제) 우리 아이들의 성행동, 어떻게 봐라봐야 할까?
  (내용) 영유아 성행동문제 관련 발표 및 토론

대책 내용에 포함된 영유아의 행동 수준별, 기관별 대응요령을 담아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설명서(매뉴얼)」(보건복지부, 교육부)을 만들고, 성인지 교육 교재를 제작(여성가족부)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현장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담당자 지정, 사례위원회 구성, 교육 실시 등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