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7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보건복지부가 2019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었었지만 조사 결과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 중 약 16.2%에 그쳐 보육 수요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 수요가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민적 수요가 높은 공공 교육 인프라 확대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추진 중이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이 역시 한층 더 수월하게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