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9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경찰청장 등

◎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산업부·문체부·식약처)

□ 정부는 최근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제품, 유원시설, 식품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 제품의 생산·수입, 유통, 구매․사용 단계별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생산․수입단계)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핑거페인트 등과 같이 논란이 되는 위해요인에 대하여는 선제적 안전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어린이용 매트 프탈레이트 가소제(플라스틱 연화제), 핑거페인트의 CMIT/MIT(방부제)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연내 완료

ㅇ (유통단계) 소비자 단체와 협업으로 안전모니터링을 확대*하여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취약지역 모니터링 감시단 확대 : (’17)60명 → (’18)90명 → (’19)120명

ㅇ (구매․사용 단계) 어린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영․유아) 부모교육 확대 및 놀이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유․초등) 안전교육 선도학교, 찾아가는 안전교육, 어린이제품안전체험관 운영

②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유원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화재,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ㅇ 타가다디스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유원시설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ㅇ 실내 유기기구 충격흡수재에 불연‧난연재료 의무 사용을 확대하고, 일정높이(0.6m) 이상의 승강장에 안전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유원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18.4, 1차)하여 안전검사 결과와 사고이력 등의 정보를 이용객들이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종합유원시설업(41개소), 일반유원시설업(302개소), 기타유원시설업(1,506개소)

③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ㅇ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17.12)하고,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시정명령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음식물 폐기(‘17.9.2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 또한,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신맛캔디(pH<3)에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 및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등 식품첨가물에 대한 취급상의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17.9.29, 행정예고)

ㅇ 그리고,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금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오늘 논의된 사안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18, 상반기)할 계획입니다.

◎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과기정통부)

□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달걀 등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ㅇ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문제를 예측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ㅇ 연구과제 선정에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도록 하며,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생활문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빠르고 쉽게 전달하여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② 과학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를 시범 프로젝트로 추진합니다.

ㅇ 먼저,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피로도 감지·경고 기술과 사고위험의 예측·예보 시스템 개발('17.12)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AI 발생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확산 예측모델을 고도화('17.12)하고, 고감도 현장 진단키트 개발, 매몰지의 침출수 오염 방지 기술개발도 추진합니다.

ㅇ 생활화학물질·제품 및 먹거리 안전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대체 소재 및 대체 공정기술을 개발(‘19)하고, 농수산식품에 대한위·변조 판별 기술을 고도화(’21) 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들이 손쉽게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18)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생활주변의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음란물 실시간 차단기술(‘19),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개발(’20)하고, 생체정보 분석을 통한 첨단수사기법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 정부는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가칭)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국민생활연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