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월 16일(화) 서울시 마포구 우리마포시니어클럽에 방문하여, 노인복지정책 관련 어르신들과 의견을 나누고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이하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현장을 참관하였다.

이는 기초연금 소득하위 20% 대상 최대 월 30만 원 지급, 노인일자리 61만 개 확대, 장기요양 돌봄택시 시범사업 운영 등 올해 시행 중인 노인복지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고충을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능후 장관은 간담회에서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노인일자리를 지속 확대하여,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 계획을 밝혔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월 최대 지급액 2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18년 9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어서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어르신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21년까지 30만 원 수급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인 소득하위 70%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2019년 61만 개를 제공하고, 2021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하여, 소득안전망 강화 및 더 많은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사회적 기여도가 높거나 활동역량이 많이 필요한 부문은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연령을 조정*하여, 베이비부머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사회서비스형(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재능나눔(만 65세 이상) → 만 60세 이상

이어서 박능후 장관은 5월 27일(월)부터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장기요양 돌봄택시 운영 현장을 살펴보았다.

치매 등 거동 불편 노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돌봄택시 시범사업은 기존 6개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에 더하여 새로 추진된다.

* (’19.7.14. 기준 이용현황) 신청자 2,526명, 이용 건수 2,849건 (실제 인원 951명)

마포구에서 첫 번째로 돌봄택시를 신청한 어르신과 그 보호자 등은 박능후 장관에게 외출할 때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능후 장관은 간담회 이후 귀가하는 장기요양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돌봄택시 차량에 승차하는 것을 도우며 실제 서비스 제공 시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 확대 및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등 노인복지정책은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