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HSR 캠페인] 기관의 의료봉사 이끄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획-HSR 캠페인] 기관의 의료봉사 이끄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9.10.02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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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은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국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건강증진에 공헌하는 것이다.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의료기기 및 의약품 규제 등의 정책방향은 과거의 의료 중심에서 국민건강관리로 점차 세밀하고 폭넓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정책은 기관의 의료봉사 기획과 후원 참여 진행에 많은 가이드로 작용되고 있다.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 제약사 등 관련 업계들이 의료봉사를 진행한다면, 국가는 의료봉사를 원활히 이루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과 방향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포용적 복지 위한 예산 적극 편성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완화해 질병으로부터 평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의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사회구조에 따른 의료 혜택의 불평등은 아직 존재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산하 기관들은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포용적 복지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자 관련 예산 편성도 점차 늘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은 8월 기준 총 72조 7,885억 원으로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 부분 등 사회서비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질적 선진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복지부의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는 지난 2018년 대비 15.4%가 증가한 60조 9,053만 원, 보건 분야는 11.8% 증가한 11조 6,097억 원으로 책정되어 운영 중이다. 의료취약지역 등의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5억 원도 새로이 책정됐다. 8월에는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2,738억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다양한 정책으로 의료봉사 선순환 독려

다양한 의료정책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업계와의 참여와 나눔이 필요하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함께 하기 위해 많은 병·의원과 관련 업계들은 무료진료에 참여하고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을 지원한다. 정부 정책의 흐름에 맞춰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을 함께 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는 동시에 장애인 활동보조 등의 각종 재가서비스를 늘린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경기, 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해 국민안전과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한다는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수년째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5명에 달하고 70명가량의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피내용 BCG 백신 국산화와 결핵 신약·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6월에는 전문적인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구강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개정도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숙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약 한 달 뒤인 7월, 여성 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 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조항이 추가 신설되기도 했다.

지난 9월 19일에는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도 발표했다.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중 평소 살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평소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노인 선도사업,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장애인 선도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및 보호 대상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은 사회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도움으로 닿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선진화되고 있다.

사회적 수요와 개인적 수요에 맞춘 현재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병원 등의 민간 의료기관과 관련 업계 종사자의 봉사와 나눔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의 변화에 맞춰 소통하고 함께 선순환하는 의료기관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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