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1일(수) 오후 2시 20분에 한국보육진흥원(서울 용산구)에서「2019년 제6회 아동학대 예방 공개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였다.

「아동학대 예방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매달 개최하고 있다.

그간「아동학대 예방 포럼」에서는 당사자의 시각과 입장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제6회 포럼에서는 “평범한 이웃의 두 얼굴 : 아동학대 행위자”라는 주제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과 심리 △아동학대 행위자가 학대를 반복하는 이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학대 행위자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특성과 국내·외 아동학대 개입제도 및 절차에 대해 고찰하였다.

정윤경 연세솔루션상담센터 공동대표는 재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의 특성 및 사회문화적 환경에 관해 언급하며, 재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제언하였다.

또한 박유선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 행위자(친모)의 거부적 태도 때문에 겪었던 사례관리 상의 어려움과 그럼에도 끝까지 학대피해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김희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강은영 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변진경 시사IN 기자 △문경희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사 △이진숙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위가 참석하여, 아동학대의 원인과 아동학대 행위자의 치료·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2019년에 보건복지부는「아동학대 예방 포럼」,「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 등 “아동학대 인식 개선사업” 외에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5월에는「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방안(‘20년~’22년)”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세부 개편안 마련에 돌입하였다.

*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5.23 보도자료 배포)」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교육·치료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는 “심층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는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2015년에 태어난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만3세 아동 소재·아동 전수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10~12월)하여 아동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고 면밀하게 점검 중이다.

* 「2015년생 우리 아이, 잘 지내나요? (9.29 보도자료 배포)」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지속 마련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안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 포럼에서는 각 주제와 관련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며, 서로 간 이해를 바탕으로 이견을 좁힐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 사례관리 기관으로의 전환”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사업도 더욱 속도를 내 추진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 한해 아동학대 관련 제도에 큰 변화와 진전이 있었으며, 예방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자양분 삼아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이 아동다움을 지킬 수 있는 안전과 행복의 튼튼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계속 노력하자”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