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정책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 "어린이"란 학교(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18세 미만)을 말함
올해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학교 주변 식품 위생수준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어린이 급식소 위생지원 확대)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90% 수준으로 확대한다.
*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율(%) : (‘19) 78 → (’20) 90
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서울 3곳, 강진군 1곳)을 올해 추가 설치하고(224곳→228곳), 미설치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여 관리 사각지대 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주변 식품안전 제고)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 방지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mg/kg 이상) 판매제한을 학교매점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 전체로 확대 추진한다.
* 중?고등학생 고카페인 음료 주3회 이상 섭취율(%) : (’15) 3.3 → (’17) 8.0 → (’19) 12.2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고, 음식점 위생수준 및 규정준수여부 등을 지역별로 종합 평가하여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위생등급제 :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 [매우우수(★★★), 우수(★★), 좋음(★)]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 강화)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는 올해 12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화 하고,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과자류,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김밥,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등을 말함
영양정보 제공도 강화할 수 있도록 영?유아식품은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음식점을 가맹점 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까지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어린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착색료 등 첨가물 40종의 사용을 금지했고, 우유에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도 시행한다.
(어린이 식생활 교육지원)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린이의 바깥활동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운동부족에 따른 영양불균형 우려를 해소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초·중·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식품안전·영양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식생활 수업을 받도록 지원*하고,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초등학생은 식습관 개선 체험학습, 중학생은 자유학기제 연계 교육프로그램, 고등학생은 진로선택 수업을 위한 교과서로 활용
(어린이 및 영유아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영유아용 식품 등에 대한 수입 및 유통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영·유아 섭취대상 표시 식품 등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 비율*을 높이고, 서류검사로 통관된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 검사비율 상향조정 : 영유아·성장기 조제유(6%→12%), 영·유아식품(6%→8%)
해외직구로 주로 들어오는 분유제품에 대해서는 사용금지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식중독균’ 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함께 하겠다”라며, “올 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