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과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식약처가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날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식약처 본부와 공동으로 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근절을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몰래카메라 및 도청기 등 불법 촬영기기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원내 공용 화장실 116개소, 직원 탈의실 55개소, 직원 샤워장 15개소 등 186개소를 대상으로 적외선 탐지기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특히 점검 계획의 보안 유지를 위해 불시 점검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했고 야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해 병원 내원객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권계철 원장은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기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혹시나 있을 원내 취약구역의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SNS를 통해 불법 거래한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5만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SNS에서 ‘나비약’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식욕억제제의 판매를 광고했다. 구매 요청을 받은 후 택배를 통해 약물을 전달하고, 계좌로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된 약물은 5정에 3만2000원으로, A씨는 총 4차례에 걸쳐 약물을 판매해 소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강원대학교병원은 남우동 병원장이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캠페인은 서울경찰청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함께 전 국민에게 불법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불법 사이버 도박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임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릴레이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병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남우동 병원장은 캠페인의 후속 주자로 권오선 삼척의료원장, 이해종 속초의료원장, 서영준 영월의료원장을 지목했다.남우동 강원대병원 병원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학교 폭력이나 금품 갈취 등 2차 범죄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어영 병원장이 11일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서울경찰청에서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작한 이 챌린지는 지목받은 사람이 챌린지 참여를 인증 후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은 권태형 원주의료원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문진수 성지병원장,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장을 지목했다.어영 병원장은 “최근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자라나는 새싹과 같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
울산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내에서 무면허 성형 시술을 한 혐의로 40대 여성 뷰티숍 대표 A씨를 보건범죄특별단속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불법 의약품을 유통한 혐의로 도매업체 대표 40대 남성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울산 남구의 아파트에서 뷰티숍을 운영하며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성형 시술을 불법으로 진행했다. A씨는 고객 150명에게 회당 10∼20만 원의 시술비를 받으며 약 1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시술에 사용된 의약품 출처를 추적하던 경찰은 B씨가 이 의약품들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의료용 마약류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수험생 관련 식의약품 부당광고과 불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마약류 불법 유통 사례가 총 669건 적발됐다. 이는 식악처가 지난해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실시한 마약류 부당광고 집중점검 당시 적발 200건보다 약 3.4배 증가한 수치다.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은 받았으나
개인 간 비만치료 주사제, 비타민 등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불법 중고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과 건기식의 불법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571건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정부는 지난 5월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미개봉,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를 1년간 시범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가 불가하다.이전에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소비자원의 요청에 따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정부는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을 유입시키는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을 두 배로 인상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의 담함 행위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의사와 약사 간의 담합은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받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행위로, 금품이 오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 병원지원금으로 불리기도 한다.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
경찰이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병원과 의원 4곳을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은 지방 소재 병·의원 3곳과 서울 소재 1곳을 대상으로 지난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제약사로부터 수억원대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268명을 입건하고 160명 이상을 조사했으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입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더불어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간부에 대한 수사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
"화장실이나 탈의실, 샤워장 등 공용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권계철)은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25(화)~26일(수) 이틀간 세종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원내 공용 화장실 116개소, 직원 탈의실 55개소, 직원 샤워장 15개소 등 186개소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탐지기 2대와 적외선 탐지기 1대 등을 동원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첫날 점검 결과, 불법 촬영기기 설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권계철 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기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혹시나 있을 원내 취약구역의 불법...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였다.담당기관이 밝힌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
의료업과 약국의 중복 폐업을 이용해 마약류의약품을 불법유통하는 것을 막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 중...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대상이 되는 온라인 매체는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다.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
10년간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최저 2건에서 최대 39건까지 94.9%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 행위 신고가 들어가도 보건복지부에는 보고되지 않아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해 이 같이 밝혔다.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누적 수는 327만 1,574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직전인 2019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연간 외국인환자 수는 49만명(49만 7,464명)을 육박하기도 했다.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2020년에는 11만 7,069명, 2021년에는 14만 5,842명으로 줄었지만 2022년부터는 24만 8,...
과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의료인이 200만원 이하의 비 통상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일반적으로 의사나 약사는 고소득 직업으로,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원의의 평균 연봉은 2억 9,428만원, 봉직의의 평균 연봉은 1억 8,539만원이었다. 또한 치과의사는 1억 9,489만원, 한의사는 1억 859만원, 약사는 8,416만원으로 조사됐다.하지만 과거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참여했다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회원들 사건과 관련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의협은 해당 회원들의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중앙윤리위원회의 실효적인 징계를 위한 사실관계 등의 파악을 위해 서울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을 대상으로 5일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해당 회원들의 비위사실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해당 회원들을 상대로 의료법 제28조제8항에 의거해 구성...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처방 제한 의약품’ 지정 이후 14개월간 4만 6,650명에게 5만 8,495건 불법 처방된 것으로 확인돼 비대면 처방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이하 ‘처방 제한 의약품’)이 광범위하게 불법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코...
전국에 여전히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흡연카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금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불법 운영 중인 흡연카페들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의 6을 신설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규정하고, 제34조를 개정하여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여전히 법의 단속망을 피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흡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