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로 인해 이전보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첫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경우 둘째 출산과 관계없이 4년에서 최대 6년간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반해 아빠는 첫째 출산 후 3개월간 불과 13분 수면 시간을 잃는 것으로 조사됐다.영국 워릭대 사카리 레몰라 박사 등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첫째부터 셋째까지 아이를 둔 독일의 여성 2천500여명과 남성 2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연간 한 차례 최장 6년간 대면 면접을 통해 출산 후 수면의 질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6일 전했다.연구팀은 이들을 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자녀 출산실태 정책 함의' 보고서를 발표한 결과 15세~49세의 결혼한 여성들의 실제 출산 자녀 수가 평균 1.7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평균 자녀수 2.16명 보다 적은 수로 부담감이 큰 양육비 및 교육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 대부분은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출산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경우가 84.8%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했고 이어서 계획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10.4%,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4.8%에 그쳤다.출산 중단을 결심한 기혼여성들의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로 확인됐지만 이와 함께 소득·고용 불안...
어린이 장난감 ‘스퀴시’에서 간독성 물질 방출이 확인됐다.스퀴시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촉감으로 손에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할 수 있는 어린이 장난감으로 다양한 디자인과 향긋한 향까지 더해져 아이들에게 인기다. 환경친화적인 폴리우레탄폼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아이들이 안심하고 가지고 놀았지만, 연구 결과 사실과 달랐다.한국소비자원은 21일 시중 유통·판매 중인 스퀴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방출됐다 밝혔다.디메틸포름아미드는 간 손상, 점막 자극,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일종이다. 노출 시 코, 인후, 눈, 피부에 자극...
보건복지부는 2019년을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월 19일 개최된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박능후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혁신적 포용국가에 있어 우선 계층 이동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양극화는 아동의 교육과 성장 기회의 불평등을 커지게 한다. 이는 계층 이...
형편이 어렵고 키우기 힘들어서, 즉 '사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인공임신중절(낙태)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현재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낙태를 '사회 경제적인 이유'일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그 중심에는 올해 안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법상의 낙태죄 위헌심판'이 있으며 이와 별개로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허용범위 확대 문제'가 있다.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만 15~44세 여성 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낙태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낙태 경험이 있는 여...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 14일(목)부터 3월25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한편,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 21개 유형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최대 10년 간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
얼마 전 가정에서 수중출산으로 셋째 딸을 얻은 주영훈, 이윤미 부부의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자연주의 출산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들의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문의가 어느 때보다 빗발치고 있다. 자연주의 출산은 초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에 대안적 출산문화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자연주의 출산이란 의학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출산 방식을 의미한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약물의 사용, 관행적인 의료 개입을 지양하며 최대한 편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가족과 의료진의 보호 아래 이루어진다.자연주의 출산은 출산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과 형제자매 간의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월 31일(목) 세종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하여, 세종시의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이번 방문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교 새학기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다함께돌봄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종합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시설의 공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18년 4월 관...
보건복지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아동정책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평가 대상은 아동의 권리(건강, 안전,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다.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 정책, ...
보건복지부와 (재)한국보육진흥원은 올해 6월부터 법정기관 한국보육진흥원을 출범하기 위한 ‘설립위원회’를 1월 22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발족한다고 밝혔다.이 위원회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공포: ‘18.12.11)됨에 따라, 설립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설립위원회는 보육 분야 전문가, 학회 대표자, 공공기관 경영진, 법률･재무 전문가 등으로 총 18명의 설립위원이 위촉되었고, 앞으로 설립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한다.활동 기간 중 위원들은 법정기관에 걸맞은 수준으로 법인의 정관, 직제․인사․회...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고 밝혔다.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다.이번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서비스를...
2017년에 출산한 산모 2,911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모자보건법' 제 15조의20에 근거해 산후 산모, 신생아의 건강 밎 안전 증진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2018년부터 시작된 이 조사는 향후 3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진행된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산모의 50.3%가 산후조리기간 동안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출산후 9개월~20개월에 해당하는 산후 산모들 중 약 33.9%가 산후우울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이외에도 산후우울감을 호소하는 산모들을 도운 이들은 '배...
황금 돼지해에 태어나면 재물복을 비롯해 길운이 든다는 말에 올해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의 기대감도 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을 확대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용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새 난임시술 지원 계획은 대상, 지원 횟수, 지원 항목 등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임시술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기존 130%) 이하에게까지 확대했고, 지원 횟수는 기존에 신선배아 4회만 지원하던 것을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
백해무익이라는 '흡연'을 아직 끊지 못한 이들이 필히 알아둬야 할 소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본래 어린이집과 유친원은 금연구역이었으나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해 등·하원 하는 아이들에게 간접적인 흡현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구역임을 표지를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거나 부착, 이번 조치를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다만 금연구역이 확대된 것을 아직 모르는 ...
마카롱 모양 향초, 치킨 모양 비누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생활용품‧화장품 등이 식품이나 장난감의 모양으로 포장된 경우,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입욕제 등), 생활화학제품(향초, 방향제), 전자담배, 라이터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73개 제품이 식품이나 장난감 등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86.3%에 해당하는 제품이 식품으로 오인해 삼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식품과 장난감 모방 제품 중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시오” 등 주의표시를 한 제품은 31개(42.5%), “먹지 마시오” 등 경고표시를 한 제품은 15개(20.6%)에 불과해...
보건복지부는 “2018년 보육 유공자 정부포상식”을 12월 19일(수) 15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영유아 보육의 다양한 현장에서 헌신해 온 유공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보육 발전의 뜻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추천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50명(단체 포함)에게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고,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표창도 시상하였다.올해 영예의 국민훈장(석류장)은, 1978년 가족계획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신)에 입사한 이래 2018년 6월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 퇴임하기까지, 41년간 보육･육아 분야 정책 연구와 활용에 기여해 온 서문희 전(前) 한국보육진흥...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재)한국보육진흥원]이 2019년 6월 법정기관으로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재)한국보육진흥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육사업 실행을 책임지고 수행한 곳으로 정해진 업무가 아닌 여러 방면의 보육 관련사업들을 1~3년 마다 위탁받아 처리해왔다.하지만 여러모로 기관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가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이 12월 11일 공포됨과 동시에 법정기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되었다.법정기관으로서 새출발을 앞둔 (재)한국보육진흥원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
지난 12월 7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보건복지부가 2019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법률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었었지만 조사 결과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 중 약 16.2%에 그쳐 보육 수요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 수요가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민적 수요가 높은 공공 교육 인프라 확대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
매년 여름이면 불거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19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에 한해 이루어졌던 안전교육 의무 이수를 동승보호자(보육 교직원)까지 넓힐 예정이다. 그동안 동승보호자는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었던 탓에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이다.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9일(일) 마포중앙도서관(서울 마포구)에서 100인의 아빠단 8기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해단식에서는 아빠단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지도자(멘토) 및 초보아빠에 감사장을 전달하고, 우수활동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또한 해단식 전후에는 아빠와 아이가 함께 촬영한 사진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사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100인의 아빠단 8기는 지난 6월 30일(토)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5개월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건강·놀이·관계 등 분야별 육아 과제(미션)를 수행하고 육아 비법(노하우)을 공유하는 활동을 해왔다.특히 올해는 3~5세와 5~7세 그룹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