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보험등재에 대한 정보를 담은「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이하 ‘가이드맵’) 초판을 발간했다.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는 24,689개 급여품목(‘18.1월 기준)이 고시되어 있으며, 그간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한 보상정책 추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또한 로봇기술, 3D 프린팅 의료산업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신개념의 융합기술 의료기기 등장은 치료재료의 관리와 보험등재의 다양하고 복잡함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목록(코드, 품명, 상한금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42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총 392개소 점검, 14개소 위반(‘17.1)이번 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보존식 미보관(1곳) 입니다.- 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이에, 복지부는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시행(‘16년 8월)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였고, 2000년 및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입법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 그 기간을 ‘최대 10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 이후,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동안 학교와 학원,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2018년도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결과 총 대상자 3,016명 중 2,643명(접수율 87.6%)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응시 접수결과 △기수련자 2196명 △외국수련자 90명 △전공의 288명 △군전공의수련기관수련지도의 24명 △전속지도전문의역할자 45명 등 총 2,643명이다. 올해 전문의 시험의 경우, 경과조치 대상자인 기수련자, 군전공의수련기관수련지도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등을 비롯해 해외수련자들이 응시할 예정이며, 치협은 그동안 경과조치 대상자와 해외수련자들에 대해 면밀한 자격검증을 진행해 왔다. 자격검증 결과, 치협은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사회원들이 의료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회원 민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018년도에 4개 센터를 적극 운영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이 갈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할 예정이다.(1) 현지조사대응센터지난해 3월부터 부당한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심평원 현지심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조사대응센터’(1670-2844)를 개설, 운영중이다. 양적인 성장은 아직 더딘 편이지만 민원의 질과 대응 능력 등이 점차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새해에는 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회원들의 억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 나은희 건강증진연구소장(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은 건협의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에 12개월간 참여한 585명의 전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습관 중재군과 검사 중재군에서 공복혈당 감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3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건협 전국 16개 시·도 지부 건강증진의원에서 공복혈당이 100~125mg/dL 이거나 당화혈색소가 5.7~6.4%인 당뇨병 전단계에 해당되는 만 30~70세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건협은 생활습관 중재군, 검사 중재군, 대조군으로 참여자를 구분하여 해당 군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생활습관 중재군: 연 1회 건강검사와 정기적인 생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 1. 2.~7. 1.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있는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으로 ’18.1.1.부터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그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 후 24개월 동안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다만, 퇴직 후 새로이 임의계속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존 임의계속가입자 중 가입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사람도 별도의 신청 없이 기간이 자동연장 되어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외직구 이용자가 통관 차단제품 목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해외직구 정보방'을 개편하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그동안 해외직구 정보방에서 해외직구가 금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명의 알파벳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제품명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국문(가나다 순), 영문(ABC 순)으로 제공되는 리스트에서 금지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또한 다소비·영유아식 해외직구품목 중 소비자가 검사를 희망하는 품목을 매분기별 공개 모집한 후 그 검사 결과를 ‘해외직구식품 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주사기, 수액세트에 대한 품질과 안전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기 위하여 9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특별 점검하고, 품질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8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 103곳 중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 없는 22곳과 올해 기 점검한 4곳을 제외한 총 77곳이다.- 업체별로는 주사기 32곳(제조25, 수입 7), 수액세트 32곳(제조 23, 수입 9), 주사기·수액세트 13곳(제조 8, 수입 5)이다.점검 내용은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벌레 등 이물혼입이 발생함에 따라 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17년 7~8월 분만한 경우 ’18.2.28.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이 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0천명, 태반조기박리 1천명 정도가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귀질환 조기진단 및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17-2021)’을 발표한다.이번 계획은「희귀질환관리법」시행(’16.12.30.) 이후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으로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국내 희귀질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4대 추진전략은 ①희귀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창출, ② 희귀질환 진단ㆍ치료ㆍ관리기반 구축, ③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 지원 확대, ④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이다.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은 오는 12월 29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6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각종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그 동안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정부24, 웹EDI, M건강보험(모바일 앱)과 인근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다.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을 소재로 한 생명나눔 웹드라마 ‘뜻밖의 히어로즈’가 네이버TV를 통해 송출, 누적 조회수 60만 뷰 기록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을 소재로 한 생명나눔 웹드라마 ‘뜻밖의 히어로즈’가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흥행 중이라고 밝혔다.‘뜻밖의 히어로즈’는 지난 12월 18일(월)부터 네이버TV,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으며, 다음 달 KBS N, 소비자TV 등을 통해 채널 편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http://facebook.com/mohwpr), 질병관리본부(http://facebook.com/koreacdcpr)12월 26일(화) 7화까지 송출된 웹드라마에 대해 시청자들은 ‘진짜 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및 새롭게 신설되는 위생용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식품 분야는 ▲음식점 주방 공동사용 확대(1월) ▲식품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 표시 및 활자크기 확대·통일(1월)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시행(1월) ▲실온보관 음료류와 발효유류 냉동판매 가능(1월)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 오크칩(바) 사용 가능(1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 구축(2월) ▲식용란선별포...
(건강보험)급여제한자 112만명, 체납보험료 2조 6,957억원, 부당이득금 1조 7,882억원(장기요양)급여제한자 1,133명, 체납장기요양보험료 104백만원, 부당이득금 84억원오는 12월 1일부터 ‘18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는다.부당이득금 : 체납자가 병․의원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급여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1...
신경인지기능검사 통해 경도인지장애로 확인된 환자 대상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9)’ 및 ‘치매국가책임제(17.9.18)’ 후속조치로, 18.1.1.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그간, 치매에 대한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모두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치매 진단은 환자 문진,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지지만,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해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하여 ‘17년 12월 28일부터 ‘18년 1월 4일까지 5일간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이 전국에 있는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내 식품취급업소 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총 392개소 점검, 14개소 위반(‘17.1)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 ▲부패․변질 등 저질 원료 사용▲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조리실 등의 위생적 관리 ▲지하수 수질검사 여부 등이다.식약처는 앞...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할계산방식’ 으로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미납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된다.현재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으로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 지연된 일수만큼 연체금을 납부하면 된다.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씩(0.1%), 31일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씩(0.033%)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