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 가산 장기요양기관 1,530개소 대상
대상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며, 그 중 전년도 최초 가산 진입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올해는 6월부터 9월까지 1,53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의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를 점검하여 급여 제공기준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126개소의 가산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부적정 청구 및 서비스 미흡기관 201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지난, 6년간 외부위원 위촉을 통한 자문위원회 운영 및 현장참여 등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수용성 높은 지표를 운영하여 왔으며, 최근 3년간 모니터링 평균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니터링「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하여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자가진단시스템」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스스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년도에는 가산적용기관의 76.0%인 9,053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건보공단은 금년에도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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