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에는 중국 기반 기업 투자 제한과 생물보안법안을 포함한 다수의 규제 법안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별도의 입법 방안이 필요해졌다.
마이크 존슨 의장은 “국방수권법 협상에서 중국 경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생물보안법안은 예산 지속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 CR)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CR은 예산 집행 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예산 수준을 유지하는 법안으로, 올해는 12월 20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생물보안법안이 CR에 포함될 경우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생물보안법안은 중국 기반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짐 맥거번 매사추세츠주 의원은 “특정 기업 이름을 명시하면 이름을 변경해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공식 조사 없이 특정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예산 지속 결의안의 기한이 다가오면서, 미국 의회는 중국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생물보안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존 물레나르 중국공산당선정위원회(Select Committee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위원장은 “국방수권법 통과를 환영하며, 생물보안법과 투자 제한 법안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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