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8일 금요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대강당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새로운 경영슬로건이 선포되어 화제다.사회적 가치 추진전략 설명회가 열린 18일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이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영 슬로건이 대내외적으로 공표되었는데, 이후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소식을 알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번 슬로건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깅거하기 좋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경영방침에 대한 함축적 메시지를 담아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는 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요양급여비 등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작년 연간지급내역은 18일(금)부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3,26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0,170개 장기요양기관이 해당된다.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한다. 또, 개인의료기관이라면 대표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9년 1월 15일 몽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첫 발생하여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금번 ASF는 몽골 불강지역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는 발생지역에서 돼지관련 제품의 반입․반출을 제한하고, ASF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몽골은 구제역 발생국이기 때문에 이미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의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금번 ASF 발생에 따라 몽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인천․김해공항 취항노선 전편(16편)에 검역탐지견을 배치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농식품부는 산업연...
식약처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소 407곳에 대해 작년 현지실사를 실시했고, 결과적으로 위생관리 불량업체 74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2016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함에 따라, ‘18년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8.2%로 ’16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다.부적합의 주된 이유는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식품안전에...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고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관련 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번호+1366)’을 비롯해, 전국 지역별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신고, 초기상담 단계부터 수사, 소송 진행, 의료 지원 등 피해 회복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여성가족부는 피해 신고 후 소송 과정 중에 겪게 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월 16일(수) 2019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회의 결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이 안건은 작년 12월, 기금위 위원 중 일부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제안함에 따라, 주주권 행사여부 및 범위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정되었다.기금위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조속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항공·한진칼 대상 주주권행사 여부 및 주주권행사 시 주주활동 내용 및 범위(경영참여 주...
지난 1월 15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과 함께 재택의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이번에 진행되는 재택의료 서비스 대상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의 중증소아 환자다.위의 상황과 같은 중증소아환자들은 안타깝게도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의료 서비스를 모두 받은 뒤 퇴원하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어렵거나 재택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소아환자들을 위해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구성. 전문적이고도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게...
일 년에 한 번 달콤한 초콜릿을 선물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날, 밸런타인데이를 한 달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콜릿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253곳을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 진단 실시 여부 등이며, 마트・편의점・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을 수거, 세균수와 타르색소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간증강 융합기술 개발, 자연모사 혁신기술 개발, 전통문화 융합연구 등에 총 375억 원을 투자하는 ‘2019년도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계획의 목적은 기술․학문 분야 사이의 창의적‧도전적 융합연구 촉진과 함께 문제해결형 연구 강화로 국민 체감의 성과를 창출하고, 융합선도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로 핵심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이를 위해 인간증강 기술개발 등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한편, 기존 융합기술개발사업들은 실제적인 성과창출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휴먼플러...
올 4월에 인상하기로 했던 국민연금액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월로 앞당겨서 인상됐다. 이에 약 452만 명의 국민연급수급자들은 1월부터 인상된 국민연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됐다.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전국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 지급했으나 공무원 연금 등을 포함한 다른 공적 연금과 달리 4월에 인상 조정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이에 정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월 평균 5,690원을 증가, 1인당 평균 1만 7070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받는 부양가족연금금액 역시 국민연금액과 동일하게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배우자는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7.16일 시행 예정)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②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 규정(공익광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는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급자 대폭 증가 등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고, 재무·회계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올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식이 일부 변경되었다.지난 해 장애인활...
보건복지부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우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특례 대상자 3,250여 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14일(월)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호스피스 인력현황 등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1월 23일(수) 18:00까지 우편 또는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신청 요건은「연명의료결정법」제25조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 등을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심사평가원은「시범기관선정위원회」논의를 거쳐 2월 초순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심...
보건복지부는 ’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前)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이에 ’19년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다. 즉,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월 15일에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이번 개정에 따라, 2019년 4월에 만 6세...
지난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동학대 사건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매년을 거듭할수록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도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이에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섰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 것이다.현재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목표로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부터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또 OECD 주요국에 ...
보건복지부는 이달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도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길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2019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등록자는 총 10만 1773명에 달한다.복지부가 지정한 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해외 유입 방지 및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 국외 홍역 유행지역 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미 접종 시 예방접종 하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등을 당부하였다.2018년 12월 17일 대구시 첫 환자 발생이후 영·유아 뿐 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에서도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9명*(1월 10일 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여 대구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 2차 98.2%) 높은 상황이...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무릎관절증 수술비를 더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놓인 어르신들은 안질환과 무릎관절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다소 안질환에 비해 적어서 질환관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곤 했다.게다가 무릎관절증 의료비는 대부분 '비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수술을 받지 않고 버티는 일이 더 많았다.이에 정부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