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까지 종합 지원 체계 구축

계속 늘어나는 아동학대,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지난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동학대 사건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매년을 거듭할수록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도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섰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목표로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부터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또 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아동학대 발견율 역시 낮은 편에 속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탄생한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 점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의 파견 인력을 운용해 범정부 역량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2022년까지 아동학대 발견율을 4%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 역시 꾸준히 감소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학대대응과 신설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다"며 "앞으로 안타까운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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