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를 의무화하고, 후견인 지정통보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그간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서식은 법령에 마련되어 있었다.다만, 후견인 지정통보의 의무와 지정통보 서식이 없어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서식을 새로 만들게 되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후...
오는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임기 여성인 경우 ‘레티노이드계’라는 피부질환 치료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를 비롯하여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이다. 해당 성분들은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임부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복용 중에는 절대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
보건복지부가 15일(월)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지하 1층)에서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제 폐지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장애계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2018년 9월 3일 개최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 검토?보완한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3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덜달고?덜짠 생활 속 소소한 실천을 담은 ‘포스터 및 UCC 공모전‘을 4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일상 속에서 나트륨?당류 줄이기’, ‘고열량?저영양식품 바로알기’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주제로 포스터 부문은 초등부?중등부?일반부, UCC(29초 광고, 60초 홍보영상)부문은 학생부?일반부로 나누어 진행한다.접수된 작품은 적합성?창의성?확산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부문별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3명) 수상자를 선정하여 우수작 특별 전시회(10월)에서 식약처장상 및 상금을 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급식소 안전관리 확대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 센터 지원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그 동안 센터는 등록된 시설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방문지도(평균 6회/년), 식단 제공 등을 지원해 왔으나, 시설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올해부터는 센터 등록을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도 ▲연령별 식단·레시피 제공 ▲가정통신문 및 위생·영양 교육자료 등 제공 ▲집합교육 및 급식관리 컨설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미등록 시설에서는 관할 지역...
보건복지부는 지난 ’18.11.19일부터 ’19.2.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들과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였다.그 결과 지난 해 대비 약 14.3% 증가한 68만 5000여 명의 잠재적 취약계층을 확인하였고, 이 중 42만 3000여 명에게 최종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었다고 밝혔다.이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상태에 처하기 쉬운 독거노인, 노숙인, 고시촌 거주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연계되도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발 벗고 나선 노력의 결과이다.지난 겨울철에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여건을 개선하고자, 긴급지원이 확대되고, 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만 30세 미만), 시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우리 정부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에 대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한 이번 상소 판정보고서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측이 제기한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등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이번 ...
보건복지부는 복지 대상자(사람)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정보를 연계ㆍ통합하여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이 담긴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하였다.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 통보(기획재정부, ’18.5월)를 받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22년 초에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이날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발표에 맞추어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사회보장정보원 임희택 원장, 차세대 정보시스템 종합계획(마스터 플랜, ISMP) 사업자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의 본격 추진을 선포하는 행사도 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이마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손을 잡았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보건복지부와 이마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3자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3자 협약의 주요 내용은 향후 3년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 3만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협약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이마트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재단의 마스크 지원 대상 선정에 협력할 것이며, ㈜이마트는 자사 자체상표 상품인 ‘노브랜드’ 황사 마스크(KF80)를 3년간 약 100만 개(1인당 연간 30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의 이재민 중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최대 6개월 동안 본인부담금이 면제 되거나 인하된다.적용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사망, 부상, 주거시설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일 때 해당된다.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수) 송파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신세계티비쇼핑(대표 김홍극),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기부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증품(의류?잡화?가전 등)을 중증장애인 일자리로 연결시키기 위해 기획된 이번 협력 사업에는 보건복지부와 홈쇼핑 채널 신세계티비쇼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 운영법인 밀알복지재단이 함께 참여하였다.신세계티비쇼핑은 홈쇼핑 채널(일일 이용자 약 20만 명)과 자사 온?오프라인 홍보망을 통한 물품기증 캠페인(‘Recycle, Our Shinsegae’)과 기증품 수거를 담당한다.밀알복지재단은 이렇게 모아진 기증품을...
국내 의학발전부터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학연구소(KMI)가 '2019년도 KMI 연구지원사업'을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진행중인 KMI 연구지원사업은 보건정책부터 임상의학, 기초의학 분야에 연구비를 지원해 현재까지 약 24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제공했으며 이번 연구지원사업 역시 총 3억원을 연구에 지원할 예정이다.연구 주제는 자율 및 지정주제이며 자율주제 연구는 약 2천 만원~3천 만원 기관별로 지원하며 지정주제일 경우 제출한 계획서에 표기된 연구비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KMI 연구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한다면 KMI 홈페이지에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5일 21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 요청했다.심사평가원 김승택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 일반 응급실에서 처치 가능한 범위를 넘는 총상, 다발성 골절 등 중증외상환자를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과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이다.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년 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서울동북, 서울동남, 부산, 대구, 전북익산, 전북전주권역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 데 따른 보완대책이다.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5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2개 제정 법률안과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5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 법률안 통과로 혁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한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수행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법률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 별도 관리체계 마련(체외진단의료기기법) ▲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무원의 출입...
보건복지부는 4월 6일(토) 12시 25분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건강보험료 경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하여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의료급여 지원) 피해주...
보건복지부가 학교에서 교사가 학교흡연예방교육 및 흡연학생에 대한 금연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 길잡이’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된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전국 초?중?고교와 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흡연학생의 금연을 위해 금연교육과 금연 홍보(캠페인), 학교 내 금연환경 조성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복지부는 예산 지원(’19년 333억 원)과 함께 각종 교육프로그램?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작된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 길잡이’ 역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유석 교수 팀에서 개발한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쉽...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더라도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이들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이와 달리, 은행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별로 월 200∼250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가입자가 계좌 자동이체를 하면 건강보험료 월 200원, 연금보험료 월 230원을...
보험사는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임씨는 임신 중이던 2011년 8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이듬해 1월 병원 분만과정에서 아이가 뇌 손상으로 영구적 시력장해를 입자 임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 122,000,000원을 청구했고,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현대해상 측은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아이가 입은 장해는 의...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