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마 전 문제가 된 고혈압 약 원료인 중국의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발사르탄을 원료로 한 모든 품목을 수거해 검사 완료 했다고 전했다.또 이번 조사 중 'NDMA' 기준을 넘은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판매나 제조를 중지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국내에 유통될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NDMA 기준 0.3ppm 이하로 설정해 더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NDMA 기준 0.3ppm 이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자료와 자문의 도움으로 설정되었다.한편, 발사르탄은 고혈압을 개선...
보건복지부는 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한다.(시행령 안 제2조, 시행규칙 안 제2조 및 별표1 등)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4,000여 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가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문구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아울러 영업자 안전수칙, 고카페인 음료 섭취 주의 등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의약품정보시스템’)의「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 의약품 차단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를 8월 8일 획득했다.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2007년부터 의약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간 60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유통정보 수집·관리, 정보 분석 및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가 가진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최근 ‘중국산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
질병관리본부는 8월 27일(월)부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를 통해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영문 예방접종증명서는 해외유학 등에 필요한 서류인데, 그동안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연간 약 4만 명이 보건소에 방문해 발급받았는데,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신청자 및 보호자의 번거로움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개인정보 및 자녀정보 등을 등록하면 바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청인의 본인확인이 필요하...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하여 볼 필요가 ...
보건복지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을 개정하여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하 ’BF’) 인증제 도입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건축물의 인증현황 및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단일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구분 차등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오는 8월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증지표를 일부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되는「BF인증기준 및 수수...
보건복지부는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8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년 8월 발표)」의 일환으로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기준비급여) 400여개 해소를 추진해 왔다. 17년에는 주로 횟수·개수에 제한이 있는 기준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급여 또는 예비급여)하여 18년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8월 9일(목)부터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팔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 해 같은 시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팔 기증·이식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① 뇌사자 손·팔 장기기증 기준「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생명유지(Life Saving) 장기 우선 원칙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 간, 신장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혀야 손·팔을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② 손·팔 이식대기자 등록손 또는 팔 절단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중에 손·팔 결손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고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이번에 공개된 평가는 환자이자 국민의 관점에서 진행된 평가로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이미 2000년 초반부터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환자경험평가'는 필요치 않은 검사 과정을 줄이고 치료 안전성을 높여준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 여러 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다.이에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약 500병상 이상이 배치되어 있는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이용해 평가를 실시...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에 신고․보고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현황을 분석․정리한 「2017 HIV/ AIDS 신고현황 연보」를 발간하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신고된 HIV/AIDS 신규 감염인은 1,191명이며, 전년(’16년) 대비 8명(0.7%) 감소하였다.- (성별) 남성 1,089(91.4%), 여성 102명(8.6%)으로 성비는 10.7:1이었다.- (연령별) 20대가 394명(33.1%)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90명(24.3%), 40대 212명(17.8%) 순으로 20~40대가 전체의 75.2%를 차지하였다. - (국적별) 내국인이 1,009명(84.7%), 외국인이 182명(15.3%)이었다.신규 감염 내국인 1,009명 중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753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에 참여한다.심사평가원은 전시관에서 ▲건강정보 앱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안내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 ‘인공지능기반 의료영상 판독(뇌동맥류)’ 가상 체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의료이용지도‘ 시각화 서비스 등 제공하여 전시관을 찾는 국민에 보건의료분야 공공SW 발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전시는 전국민 진료정보 및 실시간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DUR)와 행정자치부, 기상청 등 공공데이터를 융합·연계하여 구축한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과 분당...
심장기능이 매우 나빠져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시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8월부터 간암치료제인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을 5만2560원에서 19만 원으로 조정한다.또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행 21~42%에서 5~20%으로 경감하고,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 인상하고 사용기간 및 카드 사용 대상을 확대한다. 동네의원에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하여...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 System)” 개발 및 생산업체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8월 31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의 연내 설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다.정부는 장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등과 협의하여 장치를 선택하도록 방침을 정했다.장치마다 가격이 상이하여 중앙정부는 최초설치비에 한해 일정 지원상한액을 교부, 지자체는 추가비용을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적정 설정하는 방식이번 설...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2018년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가 국회도서관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며 '대한민국 아동은 보호받고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아동들을 대표하는 약 200여명의 아동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아동들에게 처해진 문제들을 두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국회도서관에서 개회식을 갖는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는 첫 째날 지난 14회 총회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둘 째날부터는 올해 결의문과 관련된 토론 및 골든벨과 조별 토론결...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사망자에 대한 경찰 변사자료(13년~17년) 조사․분석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완료되어, 해당 시군구에 결과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18개 경찰서에 대한 조사가 종료(6월 말 기준)되었으며, 조사 종료지역에는 순차적으로 결과보고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서울지역 완료(8월 예정) 후 올해 내 충청남․북도, 강원도 등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지역은 내년까지 조사 및 분석 보고서 제공이 이루어진다.다만, 이번 결과 제공은 구체적 장소 언급 등 분석 결과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 내의 자살예방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안전한 의약품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8월 1일(수)부터 DUR 시스템에 적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신설, ②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기준 신설, ③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에 대한 점검기준 개선이다.(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신설) 임부금기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경우 DUR 시스템에 ‘예외사유’를 텍스트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부적절한 내용이나 형식적인 예외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의료광고 시장감시(모니터링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력보건복지부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과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6일(목) 체결*하였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거짓·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광고 시장감시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두 기관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인터넷 상 의료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18년 7월 23일)하였다.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다만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신체 기능이 퇴화되고 이로 인한 다양한 불편함을 겪는다. 이를 보고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음식을 씹기 힘들어지는 것',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등이다.이러한 점을 반영해 이미 시중에는 어르신들이 먹기 편한 '고령화친화식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고령화친화식품에 관한 이렇다 할 규격이 없어 고령화친화식품만의 기준이 없었다.이에 최근 식품의악쳐안전처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친화식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7월 25일 행정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