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정부 예산안 올해보다 6.1% 증가한 5,033억 원
‘19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민이 참여하는 식·의약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전확보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먹을거리 안전확보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예산은 1,571억 원으로 ‘18년 대비 4.9% 증가한 규모다.
(먹을거리 안전 확보) 가정간편식, 임산부·환자용 식품 등 소규모 HACCP의무적용 업체 시설지원 확대(‘18년 37억원→’19년 60억원), 농축수산물의 허용물질목록제도(PLS) 관리기반 강화(8→23억원),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확대(5→8억원)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지원(413→439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노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4억원),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아동급식가맹음식점 위생안전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15억원)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 및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관리체계 강화>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7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한 규모다.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 의약품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Quality by Design) 모델 개발 (37→52억원), 해외 제조소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확대(1→3억원)
○ (의료제품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관리체계 강화),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3→17억원), 임상시험 검체분석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체분석기관 지정(0.1→2억원) 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식의약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인프라 개선) (아)열대성생약의 과학적 품질관리를 위한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11→50억원), 부산지방청 통합청사 이전 지원(42억원)
(정보화 사업)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119→135억원)
식약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의 기본은 확실히 지키면서 안전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19년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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