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019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올해 신규예산(‘19년 1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이다.정부는 작년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목)에 청주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워크숍(공동수련)을 개최하였다.올해 6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시군구)에서 실시할 계획인 선도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지난 1월 10일부터 공모 중(~3월 8일)이다.이번 워크숍은 선도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지자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도사업 공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이날, 선도사업을 준비 중인 42개 지자체의 민·관 관계자 200여명이 워크숍에 참석하였다.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 계획서를 작성 중인 지자체 관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워크숍 내용을 구성하였다.돌봄이 필요...
오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건설공제조합에서 ‘2019년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업자 등이다.여기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을 이르며, 원료물질의 경우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정하고 있다.‘2019년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정책설명회’에서는 올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자의 취급 시 준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설...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2차 공모 결과, 31개 시·군·구(937개 의원)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2차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22.(화) ~ 2.1.(금) 신청을 받았으며, 접수결과 총 34개 지역(1,000개 의원)에서 신청하였다.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를 2.13.(수)에 개최하였다.위원회에서는 1차 지역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확보 및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 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며,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앞으로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 1년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현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1)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관리?감독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감리제도를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또한, 문화재감리업자와 책임감리원이 문화재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을 2월 15일 고시할 예정이다.문화재청은 그동안 문화재수리 현장에 적용되었던 일반감리(상주?비상주) 제도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2016년 2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책임감리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책임감리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면서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문화재수리 품...
문화재청은 비무장지대(DMZ) 내 ‘동해안 감시초소(GP)’의 문화재적 가치 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2월 14일 시행한다.이번에 현지조사를 하게 된 ‘동해안 감시초소’는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남측 감시초소 11개소에 대한 시범철거 진행과정에서 역사적 상징성과 평화적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존이 결정된 바 있다.‘동해안 감시초소’는 금강산 자락과 해금강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전해지는 ‘감호’ 등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직후 남측에 설치된 최초의 감시초소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문화재청은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국보 제290호),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등록문화재 제41호) 등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등 전국의 주요 문화재 2,010개소에 대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다.문화재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해방기가 포함되는 2~4월경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문화재의 안전관리 실태와 방재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는 예방 활동이다.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주요 점검내용은 해빙기 대비 해당문화재 안전상태, 소방설비(소화기, 소화전 등)와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한성백제박물관과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학술연구와 특별전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3일 오전 11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천 년 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권 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백제 한성 도읍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선사고대전문박물관인 한성백제박물관과의 학술교류강화를 위해 추진됐다.두 기관의 협약 내용은 소장문화재의 조사·연구 협력, 학술자료의 공개, 공동전시 개최, 기타 학술정보의 교류·자문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그동안 양 기관이 축적한 학술정보와 소장유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조사·연구·전시 등을 ...
문화재청은 13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1850～1927)의 유품이자 주미대한제국공사관과 관련된 외교자료 8점을 기증받아 언론에 공개한다.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이 미국 워싱턴 소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복원하면서 고증 사료를 찾는 과정에서 그 존재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들로, 그동안 이상재 선생의 종손인 이상구(74세) 씨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간직해오다가 이번에 기증한 것들이다.이상재 선생은 1887년 주미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임명되어 박정양 초대 주미공사와 함께 1888년 1월 미국 워싱턴 D.C.에 들어갔다가 같은 해 11월 박정양 공사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해 12월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된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암관리법’ 시행령은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인 3월 25일까지 실시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이달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한다.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자면, 암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을 규정하고,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하여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을 발표하였다.지난 1년간 국민인식조사 및 전문가 연구 실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기획단 운영을 거친 후, 공청회('18.12.18.)를 통한 의견수렴 및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19.1.31.)의 심의를 거쳐 2월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확정하였다.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14~'18)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첫째, 사회보장의 기본체계(패러다임)를 모든 국민을 사...
음력 1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설날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날인 정월대보름이다.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집집마다, 혹은 마을마다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기 위해 부럼 깨물기, 더위 팔기, 귀밝이술 마시기, 쥐불놀이 등 크고 작은 민속 행사를 펼친다.창경궁관리소는 오는 19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정월대보름 부럼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경궁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19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300명에게 홍화문 주변에서 땅콩과 호두 등 견과류가 들어 있는 부럼 주머니를 증정하는 행사로 시작된다.오후에는 궁궐의 자연 속에서 과학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달밤의 과학’ 행사가 마련되어...
문화재청은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만해 한용운 심우장?과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및 유물?을 각각 사적 지정과 문화재 등록을 예고하고, ?인제성당? 등 2건은 문화재로 등록하였다.이번에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는 서울 성북구의 ?만해 한용운 심우장?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생이 1933년에 건립하여 거주한 곳으로, 독립운동 활동과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심우(尋牛)’란 소를 사람에 비유하여 ‘잃어버린 나를 찾자’라는 의미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다.심우장은 집의 좌향(坐向)을 총독부의 방향을 피하여 동북방향으로 잡았...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조치 때문에 개발사업이 전면 불가능하게 된 보존유적 토지에 대해서 국민참여예산으로 매입하기로 했다.현지보존이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이 중 일부나 전부를 발굴 이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그대로 노출해 보존하는 것으로, ‘땅속 문화재 보존조치’ 중의 하나다.그동안은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해 현지보존 조치가 취해져 개발 사업이 전면 불가능해지더라도 국가가 매입예산이 없어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매우 컸다. 올해 문화재청은 국민참여예산으로 5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난해 지자체들의...
보건복지부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2일에 밝혔다.그동안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의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한다. 과태료 부과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도입 기반 확대를 위해, 교육부차관을 포함한 중앙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네트워크 구축, 연구.선도학교 확대, 일반고 학점제 도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중앙추진단은 고교학점제 교원 연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내실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첫 행보를 가진다.교육부는 작년 8월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통해 ’22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5년에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와 함께 본격 실행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올해는 무엇보다 ’20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본원 전산교육장(원주시 반곡동)에서 강원도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산·학·관 연계 빅데이터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심사평가원, 연세대 원주캠퍼스, 강릉원주대, 상지대,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함께 빅데이터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2018. 2월에 연세대 원주캠퍼스 학생 대상으로 시작한 교육과정을 올해는 강원도 원주 관내 3개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 운영했다.또한, 심사평가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와 협력해 지역의 빅데이터 및 의료기기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고,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강릉원주대...
일제강점기 때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하여 저항문학에 앞장선 만해 한용운이 거주한 심우장이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적은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심우장은 만해 한용운 선생이 1933년에 건립하여 거주한 곳으로, 독립운동 활동과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심우(尋牛)’란 소를 사람에 비유하여 ‘잃어버린 나를 찾자’라는 의미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다.선생이 여생을 보낸 곳이기도 한 심우장은 정면 4칸 측면 1칸의 작은 목조 골기와집이지만 한용운 선생의 독립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실제로 남쪽에 있는 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