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임대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지역가입자는 총 5,2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감 금액은 총 5,631만원이며, 평균 경감률은 58.4%로 나타났다.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건보료 감면 대상은 임대수입 연 2천만원 이하인 다주택 주택임대사업자*로, 2017년 12.13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4년 임대 등록 시 임대 기간인 4년 동안 건보료 40%, 8년 임대 시 8년 동안 80%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이후 정부가 임대사업 장려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지난 7.10 대책에서 일부 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했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 조승연)와 함께 지역보건의료-지방의료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12월 21일(월)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코로나19로 병상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권역-지역-기초로 이루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특히, 지역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료가 별개의 사안으로 여겨져 왔기에 더 밀접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2월 23일(수)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다고 밝혔다.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온 현행 제2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2020년 12월 22일로 적용이 종료된다.3기(2020.12.23.∼2022.12.22. 24개월 간)에 적용할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22일 개정되었고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다.또한 2020년 11월 19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그림 및 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제3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희귀‧난치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19년부터 현재까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인공혈관, 혈관용스텐트 등 총 18개 의료기기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또는 수술에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국가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하여 직접 공급하는 제도로, 식약처가 ’19년에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2개 의료기관에 1,645개 제품이 공급되었다.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강익구)이 주관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방안 토론회」가 12월 22일 (화)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는 소식이다.이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진행된다.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올해부터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이 시작되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할 전망으로 있는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각계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15일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난해 의약품 판매대행사(CSO)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고 직접 개정안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의약품 판매대행사는 현재 우회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유통에 대한 규제는 의약품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미디어 속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2월 10일(목) 서울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주류광고, 음주장면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은 제한했지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많은 사람이 토론에 참여해 활발한 토론의 장이 이루어졌다.토론회는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광기 교수(음주폐해예방협의체 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주...
서영석 국회의원 측은 국내 웰다잉(Well-Dying)과 관련된 60개 단체의 협의체인 ‘웰다잉단체협의회’가 10일(목)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웰다잉단체협의회 창립총회는 웰다잉단체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김상훈, 연구책임의원: 서영석)의 공동주최로 각당복지재단에서 개최됐다.당초 국회 내에서 토론회와 더불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강화로 비대면으로 행사가 진행됐다.웰다잉단체협의회의 초대회장으로는 원혜영 전 국회의원이 추대됐다. 원 의원은 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에 대하여 온라인 광고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하였다.‘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향이 첨가된 액상 물품으로, 전자장치에 충전해 전자담배 대신 사용(흡입)하는 등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주요 성분 : 프로필렌글리콜(PG), 식물성글리세린(VG), 향료(민트·장미 등)점검 결과, 액상향료를 흡연습관개선 제품(의...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이하 ‘기초단체’)에서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된 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역학조사관이 충원된 지자체는 58.2%에 불과하다는 소식이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월 30일 기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에 의하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가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이 된 지자체는 78개(58.2%), 137명 뿐이었다고 전했다.특히 지난 9월초에 비해 19개의 지자체만 추가로 개정법령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충원이 이루어졌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8일,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불법입국 및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전했다.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진을 비롯해 병상과 격리시설 등 의료 및 방역자원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이나 ⌜검역법⌟ 을 위반하여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한정된 의료 및 방역자원을 경증의 외국인에게까지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는 이용호 의원측의 설명이다.실제로 입국 서류를 위...
정부는 12월 8일(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약 1,000만 명분) 및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 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백신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백신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 추진 경과 】정부는 그간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도입 특...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료기기 개봉 판매를 금지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봉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허가사항과 다른 혈관용 스텐트 약 4,300여 개를 생산하여 대학병원 등 136개 의료기관에 납품해 온 업체가 적발되어 불법 의료기기 제조·유통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인체 위해성이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의료기기에 표준코드 부착을 의무화...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3,997건으로 이 중 5,176건(21.5%)이 민간조직은행(5곳)을 거쳐 코성형, 피부성형, 남성수술 등을 주로 취급하는 의료기관(114곳)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현행「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에 따르면, 인체조직의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대가 없이 기증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다.피부조직 역시 이 법에서 정한 인체조직이기 때문에 피부조직을 상업적...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2월 3일(목)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했으나, 이러한 지침이나 매뉴얼은 시행 의무가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며 책임 소재 불분명, 집행 예산 미배정,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어 구체성과 실효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이종성 의원 측의 설명이다.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감염병...
초미세먼지가 폐섬유화는 물론, 코로나 19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강원대학교병원(병원장 이승준) 환경보건센터는 초미세먼지(PM2.5) 노출이 폐 생체모사체 내 섬유화 과정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인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ACE2) 발현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1월호에 발표했다.환경보건센터 홍석호 박사팀은 인간 전분화능줄기세포 유래 3차원 폐 생체모사체에 초미세먼지 노출 후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했다. 전분화능줄기세포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로, 최근에는 이를 이용하여 간, 뇌, 장...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제1차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증외상* 현황을 12월 2일에 발표했다.* (중증외상) 운수사고, 추락ㆍ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외상 환자 중에서 저혈압, 의식저하, 호흡이상 상태를 보였거나 소방청 병원전단계 중증외상 선별기준에 근거하여 구급대원이 중증외상으로 판단한 경우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전년도(2018년)에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 대상의 조사를 도입하여 국가 및 시ㆍ도 단위의 중증외상 통계를 생산하였다.2018년 중증외상환자는 총 32,237명(인구 10만 명당 62.8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22,148명, 68.7%)가 여자(10,084명, 31.3%)보다 많았고 연령...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고영인 의원 설명에 따르면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 ‘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 뿐 아니라 CSO(영...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1월 30일(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장애인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빠져있다.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장애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지만, 장애인을 위한 안전대책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소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