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개선 없이는 협상이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후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존의 SGR 모형을 폐기하고 합리적인 새 수가모형 개발과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등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공단은 연구를 통해 GDP 증가율 모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SGR 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수가협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여전히 공급자 단체의 참여는 보장되어 있지 않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의협이 밝힌 바에 따르면 더 이상 수가협상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개원의협의회조차 협상권한을 반납한 상태다.
의협은 “공단이 4개 모형을 제시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일부 앞당기고 있으나 협상 2개월을 앞 둔 시점에서 협상방식과 어떤 차기 있을 지도 회의적”이라며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및 공공정책수가를 이유로 수가협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협상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밴딩의 규모 및 결정 과정의 불투명함,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 부재, 자정을 넘어서는 소모적인 협상, 계약결렬시 공급자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정심 의결 과정 등 산적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비장한 심정으로 수가협상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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