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으로 진료시간 줄이자는 의견들 오간다" 밝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 지원 방향도 모색
17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석 대개협 회장이 이 같이 발언했다. 또한 겸임금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도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향후 운용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 인구가 감소 중인 상황에서 지방에 의사들이 복무할 의료시설을 만들고 이들을 유지할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도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의사들의 목소리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는데, 의료 정책을 짤 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이라며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어붙여 실패했던 의약분업과 의전원 정책이 모두 실패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개원가에서도 진료 축소 등의 준법투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동석 회장은 “개원가에서도 의사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어마어마하다. 의사들에게 적대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진료를 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의료 접근성을 위해 야간·주말 진료를 이어가는 개원의가 많았으나, 개별적으로 진료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는 준법투쟁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공의 이탈로 대학병원의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에서 진료를 법적 허용된 시간만큼으로만 줄여도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다만 이는 개원의들의 자발적인 진료축소 움직임일 뿐 협회차원에서의 논의는 아니라는 게 김 회장의 입장이다.
그 외에도 겸업금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협회 차원에서 모색 중이라고도 밝혔다.
전문과 별 의사회장들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라는 정책이 추친되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요될 막대한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며 “전공의들의 평균 연봉이 대략 5천만 원 정도이지만, 전문의들과 대학교수는 못해도 이들의 2배인데 재원 마련 대책은 없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응급실 운영은 차질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축소 은폐로, 상당수의 응급실들이 절반가까이 진료를 축소하고 있다.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른다”며 “응급실 앞에 보건직원들이 와서 경증환자를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경증환자인지 아닌지 명호가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생기면 누구의 책임인가?”하고 되물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의대 증원 정책이 성공한다고 해도 의사들이 투입되는 것은 10년 후의 일”이라며 “당장에 전공의 지원이 바닥인 산부인과와 소청과의 회생정책에 대해서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수장비 병상보유 기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MRI는 150병상 이상, CT는 100병상 이상 자가보유병상을 가진 경우에만 설치를 허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MRI와 CT를 사용 환자 72%가 동네의원에서 경험했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MRI와 CT는 이제 특수의료장비가 아니라 보편적인 진단도구인 만큼 이번 정책이 진료권과 국민 의료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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