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후 브리핑에서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고,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말했다.
전날 18일 6개 비수도권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다른 국립대 3곳과 사립대들까지 모두 동참할 경우 내년 의대증원 규모는 당초 결정된 2천명이 아닌 최대 1천명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애초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나 사립대 의대 등의 경우에서는 증원을 반기는 분위기라 최종 증원분이 절반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를 보인 것은 의료파행 장기화로 인한 부담이 크다. 또 의대생들의 휴학과 얼마 남지 않는 내년 학사일정에 대한 입시생들의 불안도 역할을 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해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의대 정원은 이달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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