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협·치협·건축협 4 전문직종 단체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열고 업무협약 체결
1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을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4개 단체는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지키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시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바른 플랫폼 정책 실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연대한다”며 “4개 단체는 플랫폼에 의한 피해사례와 시장질서의 혼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전문직역에 대한 사설 플랫폼의 무분별 상행위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의료와 법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엄중한 영역이므로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엽 변협 협회장은 "이번 카카오 화재사고를 보더라도 수익만 추구하는 사기업,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독점적 위치가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며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와 법망을 빠져나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노동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지배와 그로 인한 대중들의 피해, 노동력의 자본 종속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얽혀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사설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각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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