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종식을 위해 정부와 의료진, 국민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를 바라며 국립암센터가 국민과 의료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희망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 후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국립암센터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에 기반한 암환자 진료에 대한 권고사항’의 발표 등을 통해 면역력이 취약한 암환자들을 위한 코로나19 차단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립암센터의 이은숙 원장은 "코로나1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19.10.23∼12.2, 41일간)한 결과 경상남도(경남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재활치료를 거주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및 센터는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돌봄 등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 복귀 지원, 부모·형제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 입원 30병상 이상(낮병동 20병상 이상 별도), 병원급 의료기관 센터 : 외래 및 낮병동 20병상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경상남...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에 의료기관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특히 선별진료소의 경우 숨 쉬기도 힘든 방호복을 장시간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 선별진료소에 여름 대비 에어컨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의 선별진료소에 냉·난방기가 즉시 설치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예산은 약 3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설치된 614개소의 모든 선별진료소이다...
정부는 6월 10일(수) 15시 코로나19 관련 「K-방역」정책 및 기술을 전 세계에 공유하기 위해 제5차 웹세미나＊를 개최한다.＊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주소: www.medicalkoreawebinar.or.kr국제 방역협력 총괄TF 주관으로 지난 5월부터 개최되고 있는 「K-방역」웹세미나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 12개 정부 부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6개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우리 방역 경험을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국제방역협력총괄T/F > · 국제사회의 「K-방역」경험 공유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2차관 주재) 주관, 관계부처(차관보급)와 유관기관 참여> - 코로나...
코로나19가 몇 개월째 지속되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생기고 있으며, 저소득층인 어르신들의 생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이에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6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이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해당되면서 최대 4개월 동안 받아야 할 보수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는데 동의할 경우 기존 보수의 20% 해당되는 추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대상자 수 기준 50%)에서 온누리 상품권, 나머지 132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워진 어르신들과 취약 계층에 해당되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서비스로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개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약 30만 명의 어르신들이 전국 647개의 수행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다.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들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 고령의 부부나 조손가정도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서비스 수요 현황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공급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9년에 실시한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이 조사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와 공급 확대에 따른 근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전국 거주 일반가구 4,000가구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1,104개소를 대상으로 각각 면접조사 방식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2019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서비스 필요도 및 이용 경험】(돌봄서비스) 영유아 보육서비스(81.7%)를 가장 많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6월 4일(목)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9.12월, ’20.3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공포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범위 결정- 또한 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주기* 및 공표 방법을 마련하고, 인구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서비스 수요 현황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공급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9년에 실시한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이 조사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와 공급 확대에 따른 근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전국 거주 일반가구 4,000가구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1,104개소를 대상으로 각각 면접조사 방식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개요2019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사회서비스 필요도 및 이용 경험】(돌봄서비...
6월 4일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에 시행됐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이 외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공포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한다.또한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보건복지부가 6월 4일부터 일정 금연 교육이나 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줄여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금연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발표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감면 대상 및 기준은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를 면제 받되, 2년간 같은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 받았다면 3회 적발시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에도 감면 불가하다.온라인 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http://lms.khealth.or.k...
7월부터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취약지역에 대하여 사회보장특별지원을 시작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 여건 개선이 필요한 8개 지역을 사회보장특구로 선정하고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민간이 협력하여 3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 공모를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의 저소득층 비율과 영구임대주택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산 북구 등 40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를 사전 선정하였다.이 밖에 특정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있어서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의 추천을 받아 신...
국립암센터, 암 병동 전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한임상간호실무 노하우를 담은 임상실무지침서 발간책 소개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과 병상 수 증가, 표준화된 임상실무지침서 필수국내 최초, 암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임상실무 국내 표준 확립의 주춧돌국립암센터는 국내 최초로, 암 병동 전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한 임상간호실무 노하우를 담은 임상실무지침서를 발간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인력이 24시간 중심이 되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환자 입장에서는 간병비 부담은 줄이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병원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6.3~7.13)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발굴조사 시 보장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규정(안 제7조)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해당 자료를 활용해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
보건복지부가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오늘(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이유는 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의 경우 최종적으로 처리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업무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복지부는 처리 절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개선했다.이번 개선은 약 20일 정도 걸렸던 기존의 처리 기간을 10일 정도로 짧게 단축시킨데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까지 경감하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6월 1일(월)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 정보시스템 * 국내 EMR 제품은 약 349개 (의료기관 자체개발 SW와 상용SW 포함)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신고 수입산 커피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회수 조치된 제품의 업체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로, 식약처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유통·판매하였다.이로 인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대상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으로, 총 7종이다.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모두 회수 조치하였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있다면 구입처에 바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한 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이번처럼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목격한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30개소 명단이 공표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9일(금) 각 누리집*에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4개소(붙임3)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명단 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청년/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2019년말 기준 직장...
5월 28일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에서 수도권 방역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최근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의 코로나 확진환자가 급증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하였다.참석자들은 수도권 내 감염 확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주민 및 시설들을 대상으로 내일(5월 29일) 18시부터 6월 14일 24시까지(총 17일)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밝혔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1만 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9만 원, 20%)를 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