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돌봄 경제’(care economy)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돌봄 경제’란 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전략으로, 지난 2019년 2월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개념이다.*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 (2019.2.11. 보도자료 배포)그간 유럽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 마련을 통해 보조기기, 돌봄 기술(care technology) 등 돌봄에 필요한 기술 발굴?개발?확산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6일(금) 오후에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망과 관련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사건 발생 관할인 관악구청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관악구청에서는 당시 아동수당 신청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집중신청기간 운영 및 대상자 발굴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했던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초·중·고등학교 개학 초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 17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에 있는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2,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비위생적 식품 취급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이다.아울러 학교 급식 다빈도 제공 식품, 조리음식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월 19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맞춤형화장품 :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여 제공하는 화장품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되었다.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강원지역의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름나기 물품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공단은 홀몸노인 사랑잇기 사업인 ‘건강드림콜서비스’ 활동과정에서 7월 31일 춘천시청(시장 최문순), 8월 2일 속초시청(시장 김철수), 8월 14일 강릉시청(시장 김한근)을 방문, 지역 내 저소득 홀몸어르신 358명에게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선풍기, 쿨매트 등 지원물품을 전달하였다.‘건강드림콜서비스’는 1천6백여 명의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가 홀몸어르신과 1:1로 연계하여 매주 2회 이상 전화 말벗·손 편지쓰기 등을 통한 정서적 지지를 수행하고, 공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필요 물품을 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이하 “수술실등”)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4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는 수술실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 마련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3일(화) 오후 14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한겨레신문과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에 새로 참여하게 된 한겨레신문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홀로 사는 어르신 2,600명에게 신문을 배달하면서 안전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가정에 신문 등 물건이 방치된 경우, 해당지역의 노인돌봄 수행기관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안전 확인 수행‘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을 지원하고자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1개 기업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과 빙과에 대한 영양성분을 조사?공개하면서 위해가능 영양성분(당류, 열량, 포화지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조사?공개는 어린이들의 비만관리 등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 식품‘)의 섭취를 자제하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1회 섭취참고량당 단백질 2g 미만이면서 당류 17g, 열량 250kcal, 포화지방 4g 중 하나 이상 초과하는 식품국내 유통 아이스크림(752개)과 빙과(184개) 중 고?저 식품은 모두 126개(아이스크림 94개, 빙과 32개)로 전체 조사대상 제품의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아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가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제3기 : 2015년~2018년),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인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2018년 시행결과에 대해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부산 사상구, 경기 수원시와 양평군이 대상(大賞) 지역으로 선정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행정예고(’19.8.12∼’19.8.22)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8월 12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사회복지사 교과목 이수기준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9일(금) 오후 2시 30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서울 영등포구)에서 지방자치자체, 관련기관·협회*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차 ‘노인학대 예방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실무협의체에서는 법률, 지침, 제도, 교육 등 분과별 논의를 통해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올해 11월까지 3~4차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성락 차장이 8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공유주방 시범사업 업체 및 관할 지자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유주방 시범사업 규제특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안성휴게소 창업자, 위쿡과 입점 사업자 참여이번 간담회는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유주방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특히, 최근 제2호로 승인된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은 유통?판매(기업간 거래-B2B)까지 가능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9년 8월 셋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 (8월16일~10월31일)까지 전국의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 1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전국 255개 지역 참여, 지역별 평균 900명 표본 추출2019년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
암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장이 마련된다.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는 오는 8월 9일(금)까지 ‘정신종양학 전문과정 제 5기’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정신종양학이란 종양학의 한 분야로서, 정신적·사회적·행동적 차원에서 암을 다룬다. 암이 환자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정신이 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핀다.이번 정신종양학 전문과정은 정신종양학 임상 및 연구, 환자 중심의 다학제 통합지지의료, 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업무 전문가 또는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립암센터는 암 진단 초기부터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의 고통을 완화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양평에 위치한 미리내 캠프에서 청소년 1,500여명을 대상으로 7.31.부터 8.21.까지 총4회에 걸쳐 ‘건강체험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건강체험학교’는 급속히 증가하는 청소년 비만율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와 협력해 추진 중이다.프로그램은 비만, 금연 등의 교육과 체형?자세교정, 건강측정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수영, 숲?승마체험 등 다양한 신체활동과 체험학습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과 의지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더불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건강보험 우수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여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되었다.※ 민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그 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에서 검토하여 식의약 분야 총 14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지난 2월 구축·운영 중인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과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등)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60여개 중 78개 행정규칙 상의 488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116건(23.8%)을 개선하기로 하였다.또한, 그 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병원(이하 ‘참여병원’)의 수가 산출 자료를 병원에서 사전 점검 후 제출 가능하도록「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서비스」(이하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8월 12일부터 시작한다.* 신포괄지불제도 :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현재 공공병원 44개소, 민간병원 24개소로 68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년 1월부터 31개 병원이 신규 참여할 예정이다.참여병원은 신포괄수가 산출을 위한 기초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