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7월 1일(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에 설치되어 운영된다고 밝혔다.신고센터에서는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상담하여 안내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서류 검토 등 일반적인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최대 10명의 상담원이 대표번호 1670-2082(이용빨리)로 응대하게 된다.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현지조사지원팀도 구성·운영한다.현지조사지원팀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심각민원, 사회적 이슈기관 등에 대해 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되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19.6.28.)‘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총 740곳을 점검하여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세척제, 화장지,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 일회용 컵 등 19품목이번 점검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위생용품의 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면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시행(‘18.4.19.)한 이후 처음 실시한 전국 단위 점검으로,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하였다.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을 반영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기존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남수단이 콜레라, 시리아가 폴리오 오염지역에서 해제 되고, AI인체감염증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중국의 경우, 기존 9개 성·시에서 5개 성·시*로 축소·변경되었다.* 중국 내 오염지역 :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윈난성, 장쑤성, 후난성** 오염지역 해제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검역감염병의 발생 보고 없음「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근거로 반기별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검역...
오는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26일, 내달 1일부터 전국 1천775개 병원·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 1만7천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혜택을 볼 환자는 연간 38만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그동안 하루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 4만7천원(최고 20만원)이었다. 일부 입원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의 평균 입원료 7만원보다 높아 '입원료 역전현상'도 나타났다.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2인실 2만8천원, 3인실은 1만8천원으로 줄어든다. 현재의 3분의 1 수준이다....
7월 1일부터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정부는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둬왔다. 하지만 만혼 추세를 고려해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다.건강보험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되어 왔다.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시행준비단(단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8.5월~, 6차),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17.10월~, 11차) 등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향을 모색해왔다.이...
보건복지부는 6월 21일(금)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전자의무기록인증제실무추진단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개요와 정책방향 소개로 시작하여, 인증기준 및 인증 지침(가이드라인), 인증 심사 인력 및 인력 양성 교육 과정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한편,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6월 25일 농?수산물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문영표)와 서울지방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식약처?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간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8개 대형 유통업체의 거점 물류센터에서 전국 개별 판매장으로 배송 전에 잔류농약(최대370종) 신속검사(6~8시간)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을 소비자가 섭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농?수산물이 모이는 물류센터에서 농수산물의 신속검사(8시간 이내)를 시작하고, 개별 판매장은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
일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3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단과 병원협회는 업무협약(MOU)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여부를 파악키로 했다.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천237건에 달했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천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었다.현재 의료기관에는 신분증 확인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6.21)를 거쳐 6월 24일(월)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하였다.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①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②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었다.생애말기에는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이 증가하나,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은 부족해서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생애말기와 임종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또한, 임종기에도 고통 완화나 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6.17.∼21.)에 참석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 효율 등 해외 기술규제 28건에 대하여 12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고, 그 중 7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다자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STC(...
여름철 즐겨 먹는 삼계탕과 치킨의 주 재료인 생닭은 냉장 온도에서 보관·운반해야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닭고기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살모넬라균을 접종한 생닭을 냉장온도(4℃)와 상온(25℃)에서 각각 4시간, 12시간 보관한 결과, 상온 보관에서 살모넬라균 분포와 균수가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살모넬라균 분포는 냉장 보관 생닭에서는 12시간까지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온에서는 4시간 보관했을 때 1.3배, 12시간 보관했을 때는 3배 증가했다. 균의 수도 상온 보관에서 4시간 후 3.8배, 12시간 이후 14배 증가했다.따라서 포장육 등 생닭은...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해 5월에 개정 발간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음성자료(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로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이 자료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하였고,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 자료는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및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와국립장애인도서관(http://nlid...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8년 11월 16일 발령하였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6월 21일(금)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6.3명(외래환자 1,000명당)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의사환자수*는 제22주(5.26~6.1) 5.5명(외래환자 1,000명당), 제23주(6.2~6.8) 5.1명, 제24주(6.9~6.15) 4.7명으로 3주 연속 유행기준(6.3명)보다 낮았다.* 의사환자: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제24주(6.9∼6.15)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양성률 3.0%(6건/201건 의뢰)질병관리본부의 유행해제 결정은 의사환자수가 3월 이후 3주 연속 유행기준이하일 경우 인플루엔자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익수(물에 빠짐)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2012-2017년 동안 익수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의도성 익수(자해·자살 포함)를 제외한 비의도성 익수사고 현황을 추출하여 분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2-2017) : 매년 23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발생원인을 비롯한 손상관련 심층자료를 전향적으로 수집하여 손상 통계 산출최근 6년 동안 익수사고로 인해 23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958명으로 이 중 남자가 682명(71.2%), 여자가 276명(28.8%)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보건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은 6월 18일(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열심히 일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가입자가 매월 10만 원(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수급상태에서 벗어(희망키움통장)나거나 일반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취?창업(내일키움통장)할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에 맞춰(매칭) 정부가 장려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2,600만 원(본인적립금의 7배)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이기순)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청소년 안전망 운영과 성과제고를 위한 ‘전국 청소년 안전망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21일(금)까지 실시한다.최근 청소년 자살?자해* 등 점차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로 인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발견과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청소년 안전망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관심과 인식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2017년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 ‘고의적 자해(자살)’(여성가족부 ? 통계청)이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의거하여, 청소년관련 지방자치사업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청소년 안전망 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6.18일(화) 14시에 공단직영 요양시설인 서울요양원(강남구 세곡동 소재)에서 강남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서울요양원은 지난 2월 화재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액션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상황을 다양하게 분류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의 안전한 대피와 구조에 초점을 맞춘 대응체계를 준비한 바 있다.이번 훈련은 개정된 액션매뉴얼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특히 화재발생 신고 및 상황전파 체계, 어르신들의 실제 대피 및 지휘체계를 직접 가동해 봄으로써 문제점을 검토하였다.또한,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한...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한다.한국건강관리협회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부터 국가보훈처와 연계하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공고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약 90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전국 16개 시·도 지부에서 동시에 진행한다.검진 항목은 흉부X-선 촬영, 관절염, 통풍 및 골밀도검사 등 50여개 항목으로 진행된다. 건강검진 신청은 먼저 보훈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