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늘한 국민 시선 부담,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이 82% 넘어... '대전협'의 미온적 반응 등 내부적 결속도 문제
대한의사협회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진행된 시위현장에서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전국 14만 회원들과 2만 의대상들이 하나로 결집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투표애서 총파업 찬성 표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당장 2020년의 의료 마비가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의협은 “찬성이 많이도 바로 총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우선 단체 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투표 결과 역시 비공개될 방침이다.
이는 차가운 여론을 의식한 탓이 크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대란 등 의료 인력난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대 증원에 찬성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7%가 의대정원에 찬성했다. 이런 가운데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는 의협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제 밥그릇 지키기’로 전락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지난 4일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의료정책포럼’에 “소아과 오픈런은 젊은 엄마들이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 오픈 시간에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쓴 글이 논란이 되면서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
투쟁을 둘러싼 의사단체 간의 내분도 문제다. 의협은 2020년 총파업을 주도한 최대집 전 회장과 연대하며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서울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대구시의사회 등 지역 의사단체는 공식적으로 최대집 회장의 합류를 반대하면 성명을 냈다. 당시 최전 회장이 내부 합의 없이 정부와 9.4의정합의를 맺은 것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총파업에서 전면적으로 나섰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파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파업의 동력이 모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투표와 총궐기대회 예고에 10일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비상대응반 아래에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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