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 122조 3,779억원 확정, 전년 대비 12% 증액... 당초 정부안에서는 759억원이 감액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3조 1,949억 원(12.1%) 늘어난 금액이지만 당초 정부안에서는 759억원이 감액됐다. 건강보험료률 동결로 건보가입자지원 예산 2626억원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를 제외 시 1,867억 원 증액된 셈이다.
중로 증액된 분야는 ∆정신건강 지원(+132억원), ∆출산‧양육 지원(+333억원)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717억 원) ∆필수의료 강화(+570억 원)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환경을 개선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110병상, 21억 원)하고 중독자들을 돕는 지역사회 기반 쉼터 등을 운영한다. 또 자살예방상담 신규 인력 20명을 조기에 채용해 안정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하고, 17억우너을 들여 SNS·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산‧양육 지원 면에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42억원 들여 실시한다. 또 저소득층에 육아용품 지원금 단가가 상향되고, 지방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가 2개소 신축, 보육서비스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도 이번에 신설된다.
가장 많은 717억원이 증액된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 분야에서는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85억원).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가 신규 지원(20억원)되고, 무릎관절 수술도 지원 대상이 1,000명 더 확대(12억원)된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과 수당(6억원)이 책정됐고, 그 외에도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신설, 시청각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실태조사 실시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또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16개소에 개소당 5억원씩으로 증액됐다.
필수의료를 강화에도 예산이 570억원 증액됐다.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에 인센티브 한시적으로 지원(514억원)한다. 그 외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으로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2대, 14억 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5억 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한마음혈액원, 4억 원) 추진,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5대, 3억 원) 등이 배정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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