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연말까지 진행된 1만 명의 온라인 서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민네트워크는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이 처음 지정된 이래 단 한 번의 품목점검이 없었던 것에 대한 결과로,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중 하나인 어린이용 타이레놀 2종이 2022년부터 1년 넘게 국내 생산이 중단된 채 그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타이레놀 2종을 포함한 기존 감기약을 포함해 현 13개 품목에 대한 공급 불안정 및 성분의 안전성 등을 전체 재검토하여, 도입 11년 간 유지되어 온 전 품목에 대한 효과성, 안전성, 사회적 타당성에 기반한 품목 교체안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상비약 공급 불안정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0월 복지부가 대체품목조정을 위한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구성을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렸다. 하지만 새해를 맞이한 현 시점까지 구체적인 자문위원회 구성과 회의 일정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네트워크는 “지난해 발족한 직후부터 다섯 차례 서면과 온라인을 통한 민원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이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속히 개최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권을 야간·휴일 등 365일 24시간 내내 보장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정처리 지연에 대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와 민생정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관료사회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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