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1조 6,213억원 편성 ... 상시·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투자
코로나19가 4급 법정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예방에 집중지원하고, 상시·신종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으며, 질병관리청 2024년 정부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이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기존 경기·인천·강원 내 30개 시군구에서 경기, 인천, 강원, 서울 내 50여개 시·군·구로 확대 지정하는 등 말라리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24년 예산안을 전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또한, 검역단계에서 해외 입국자 대상 뎅기열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신규 예산도 2.5억원 편성된다.
선제적 국가감염병 진단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저년 43억과원에서 45억원으로 증액 편성된다. 법정감염병(89종)·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검사체계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재료비·장비비 지원을 지속한다. 이는 지자체의 인력, 진단기술을 활용하여 방대한 물량의 진단·분석량 처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국고보조율 40%)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65세 이상·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예방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예방접종 4,544억원, 치료제 구매1,798억원 등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접종현장 지원을 위한 접종시행비와 2024~2025절기에 유행할 균주 대응을 위한 신규 백신 도입비를 편성하였으며,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체계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체계로 전환 전까지의 필요 소요를 국비로 편성하였다.
두 번째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이다.
유행의 조기 차단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의 신속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사업도 추진한다. 역학조사·분석 역량 강화(인력양성 등) 등을 통한 근거기반 방역정책 체계 수립, 적시성 높은 상황 대응을 위해 예산안을 6.5억원에서 10.5억원으로 확대했다. 하수기반 역학감시를 위해 지자체 대상 재료비·검사비·이송비 등 지원소요를 증액(개소당 25 → 52백만원)하여 지역사회 내 유행 조기감지를 위한 감염병 대응기반을 강화하였고, 정부·지자체 소속 역학조사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표준교재 개발(2억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검역효율화를 위해 13개 검역소의 공·항만 검역 구역 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14억원)하여 해외감염병 병원체 조기인지를 위한 재정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세 번째로,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위해에 대응한 재정투자도 지속한다.
희귀질환자 지원 내실화를 위해 2023년까지 교육·홍보 중심의 거점센터 운영체계를 2024년부터는 진단·진료 강화, 환자 등록관리 및 조사 연구 등 기능으로 확대하는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체계(20억원)로 개선한다.
여러 부처에 분산·관리되고 있는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통합·연계·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신규로 추진(7억원)한다. 동 시스템을 통해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련 다부처·해외 정보,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정보, 수집정보(예시 : 지도+재난정보+건강정보 등)를 국민들께 제공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환자 대상 약제비·진료비 지원, 30세 이상 환자 대상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고혈압·당뇨병 치료율 제고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19개 시군구 대상으로 지속 추진(84억원)한다.
네 번째로, 감염병 위기대응 및 정밀의료 실현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질병관리 R&D에 투자를 강화한다.
대규모 인체자원 수집 및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빅데이터를 구축(233억원)하고,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50억원)·마이크로바이옴 연구(61억원)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시행을 위한 근거 생산을 지속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법정 감염병 전반 및 만성질환 등의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질병관리 정책 수립·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러한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미래의료 기술발전을 위해 질병관리 R&D에도 지속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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