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월 7일(월)에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은 ’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축제(주52시간)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고,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안 제45조...
문화재청의 후원을 받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제3대 사무총장에 금기형(琴基衡, 1960년생) 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이 임명되었다. 신임 사무총장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다.금기형 신임 사무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관, 관광정책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정책 기획·조정·관리능력을 보여 왔다. 또한,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문화전문관(과장급), 베트남 한국문화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유네스코 문화분야 국제협력에도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이를 통해 수혜자 중심의 국제협력 접근방식과 공유·개방·다양성·소통 등의 가치를 가지고, 센터가 무형문화유산 분야 국제협력 전문기구로서...
본격적인 겨울방학에 접어들면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각종 식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큰 인기를 끄는 만큼 음식이 안전한 것인지 모르기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이러한 부모들의 마음이라도 헤아리는 듯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학원가 주변 조리 · 판매 업소들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3일부터 18일까지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에게 좀 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지, 조리시설의 위생 취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냉동이...
문화재청은 16세기 문정왕후가 발원한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를 비롯해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등 조선 시대 불교 조각과 고려‧조선 시대 불교경전 등 4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하였다.보물 제2011호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木浦 達聖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은 1565년(명종 20년) 향엄(香嚴) 등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조성한 작품으로, 지장삼존(地藏三尊), 시왕(十王), 판관(判官)과 사자(使者) 등 19구로 이루어진 대단위 불상군이다.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불상조각 중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이 모두 남아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서 역사적‧조각사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1월 9일부터 17일까지 2개 권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이번 설명회는 과기정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9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인 20.5조원의 투자방향과 주요 부처별 사업 추진계획을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권역별 설명회 첫날인 9일과 15일은 과기정통부에서 올해 정부연구개...
교육부가 오는 7일(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든 학교의 의무적인 주5일 수업제 실시, 주5일 수업제 실시 학교의 토요일·공휴일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 등이 있다.지금까지는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또, 그 동안은 주5일 수업제 실시 학교는 토요일. 공휴일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의 4고(苦)(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에 효과가 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하여 ‘19.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등을 포함하여 ’18년 51만 개에서 10만 개가 확대된 61만 개가 제공된다.’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들을 더욱 배려하기 위하여 사업 시작시기, 수당 및 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완화 등을 일부 개선하였다.첫째, 사업 시작 시기는 ’18년까지는 대부분 3월경이었으나 ‘19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
3일 문화재청은 16세기 문정왕후가 발원한 를 비롯해 등 조선 시대 불교 조각과 고려‧조선 시대 불교경전 등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보물 제2012호에 지정된 는 1565년(명종 20년) 중종 계비 문정왕후가 아들인 명종의 만수무강과 후손 탄생을 기원하며 제작한 400점의 불화 중 하나로, 당시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던 왕실 여성이자 많은 불사를 추진한 불교 후원자인 문정왕후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점, 고려불화의 전통을 따르고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불화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문정왕후는 조선 11대 중종의 왕비이자 13대 명종의 어머니로,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한 명종 대신 수렴청정을 하며 20년간...
보건복지부가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되어 2021년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각 응급의요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5.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에 의한 것으로 이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는 물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3년마다 새롭게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고자 하이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보건복지부는 신청 받은 각 의료기관들의 시설부터 장비, 인력 등 법정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파악하고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적정...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인은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9.1.1.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졌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나,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기초연금은 ‘18년 최대 25만 원, ’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18.7.18)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19.4월부터 최대...
보건복지부가 1월 2일부터 1월 17일까지 개방형 직위에 해당하는 국립보건연구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개방형 직위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질병 극복을 위한 R&D를 추진하는 건 물론 보건 의료 연구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보건복지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건복지와 관련된 전문성 및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장을 공개 모집한다.최종적으로 선발되면 국립보건연구원장과 동시에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이번 국립보건연구원장 공개 모집 응모 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등과 관련된 서류를 마감 기간인 1월 17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온라인 접수를...
문화재청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이번에 등록이 결정된 문화재는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과 1950년대 건립된 교육시설인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등 총 2건이다.등록문화재 제740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하여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 혼용의 친필문서이다. 조소앙은 임시정부의 대표적 이론가이자 사상가로, 임시정부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광복 직후까지 주요...
보건복지부는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 올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포상 결과를 발표하였다.해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유공 정부 포상의 일환으로 진행된다.올해는 전남 보성군(대통령 표창), 전북 임실군·광주 서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2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총 25개 지자체를 포상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지방자치단체에는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전남 보성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전북 임실군·광주 서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22개 지자체는 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9)” 발표 및 지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8.11.29)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그간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이에...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과 자치단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 한글번역본과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ICCROM, ICOMOS, IUCN)가 공동으로 펴낸 세계유산 기초 매뉴얼 시리즈의 하나로, 세계유산 제도의 개관, 등재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방법 등 등재신청 준비와 관련된 실무 지침을 제공한다. 이번 번역본 발간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세계유산 등재에 관심 있...
문화재청과 공주시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의 역사 경관 개선과 국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공산성 은개골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했다.은개골 지역은 공산성과 충청남도 기념물인 옥녀봉성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로, 불법 영농 등으로 세계유산 공산성의 역사 경관을 크게 훼손하던 곳이었다. 한편 공산성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유적의 대부분이 매장문화재로 국민들이 휴식하며 여유롭게 그 가치를 감상할만한 시설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다.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은개골 역사공원은 골짜기로 이루어진 자연 지형을 활용하여 시냇물을 정비하였고, 그 주변으로는 작은 수목원과 꽃동산을 조성하여 사계절 색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에 재직 중인 김성도 기술서기관이 조선 선조 때 창궁(創宮)되어 대한제국의 황궁이 된 경운궁(현재 덕수궁)의 역사를 소개한 도서 『경운궁 이야기』를 출간하였다.경운궁은 덕수궁의 원래 이름으로, 1593년에 임진왜란으로 인해 모든 궁궐이 불타면서 왕실 생활공간으로 창궁하면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다가 1611년에 조선 광해 연간에 경운궁이라 이름하면서 1907년까지 약 300년 가까이 사용되었던 명칭이다.도서 『경운궁 이야기』는 고종 임금이 조선의 상징적 법궁으로서 왕권 확립을 위해 중건한 경복궁 대신에 경운궁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만든 국내외 상황과 서구적 근대화...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해역에서 출수된 수중문화재 조사에서 송원대 묵서명(墨書銘) 도자기, 고려청자, 닻돌, 선상생활용품 등 113점의 유물을 발굴하였다.태안군 마도 앞바다는 고려 시대 벽란도(碧瀾渡)와 조선 시대 한양으로 가기 위한 중간기착지로서, 고려 시대 선박인 마도1호선 등 침몰선 4척이 발견되어 수중발굴조사가 진행되었던 지역이다.올해 마도해역에서 발굴된 유물들 중 눈에 띄는 유물은 중국 푸젠성(福建省)에서 제작된 송원대 도자기와 북송(北宋)대 동전인 원풍통보(元豐通寶) 등이다. 7점의 송원대 도자기 밑면에는 여송무역에 참가했던 상단(商團)의 표시인 ‘○...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2018년 6월부터 청와대 관람과 연계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볼 수 있도록 시범개방한 칠궁(사적 제149호 ‘서울 육상궁(毓祥宮)’)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제 자유관람으로 확대 개방한다.칠궁은 조선시대 역대 왕이나 왕으로 추존된 이들을 낳은 생모이면서 왕비가 아닌 후궁 일곱 분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 육상궁은 원래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를 위해 세운 사당이었는데, 이후 숙종의 후궁이자 경종의 생모인 ‘장희빈’의 신위를 모신 대빈궁을 비롯하여,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의 선희궁,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를 모신 경우궁 등이 추가되면서 현재 총 7개의 궁이 있으며, 이를 통틀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