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 전년 대비 점검인원은 10만 명 늘고, 적발인원은 28명 줄어
* 점검인원 (’19) 317만 명→ (‘20) 327만 명, 적발인원 (’19) 108명→ (‘20) 80명
▪ 적발된 성범죄 경력 종사자는 해임,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조치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채용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채용 이전 성범죄 경력 여부는 채용 단계에서 조회
| <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제도 개요> ・(법적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점검의무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교육청 등)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병원,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점검내용)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경력 여부 ・(점검 후 조치사항) 취업자는 해임요구,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 폐쇄 요구,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전체 적발인원(80명)의 기관 유형별 분포는 ▴체육시설(33.8% / 27명), ▴사교육시설(17.5% / 14명), ▴공원 등 청소년활동시설 일부(8.8% /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80명 중 59명에 대하여는 종사자일 경우 해임,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 조치를 완료하였고, 21명에 대하여는 조치 중에 있다.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조치 결과]
| 구분 | 점검대상 점검기관 | 점검대상 점검인원 | 점검결과 적발기관 | 점검결과 적발인원 | 조치사항 (예정포함) |
| ’20년 | 543,398 | 3,271,506 | 80 | 80 | 종사자 해임 51, 운영자 변경 10, 기관폐쇄 19 |
| ’19년 | 543,721 | 3,172,166 | 106 | 108 | 종사자 해임 58, 운영자 변경 9, 기관폐쇄 41 |
| 증감 | △323 (0.06%↓) | 99,340 (3.1%↑) | △26 (24.5%↓) | △28 (25.9%↓) |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제도의 지속적 홍보 및 운영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80명에 대한 종사자 해임, 운영자 변경 등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올해부터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정부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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